네이버 로그인
[ 2024년도 제22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 정답보기, 해설보기, 메모등록 기능은 로그인 후 이용 해 주세요.
✔️ 오타, 오류 발견 시 제보 부탁드립니다. ( 클릭 )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2
시장점유율은 법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년 동안에 국내에서 공급되거나 구매된 상품이나 용역의 금액 중 해당 사업자가 같은 기간 동안 국내에서 공급하거나 구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금액의 비율로 한다.
3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는 산정할 수 없다.
4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5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