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6회 손해평가사 1차 1교시 제1과목 「상법」 보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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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6회 손해평가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상법」 보험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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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6회 손해평가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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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6회 손해평가사 1차

「상법」 보험편

1. 보험계약의 의의와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의 성립은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성으로 인하여 상법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보험자가 상법에서 정한 낙부통지 기간 내에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청약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보험계약은 쌍무ㆍ유상계약이다.

2. 다음 ( )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은 것은?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 )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3.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부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보험이다.

특약이 없을 경우,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일부보험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일부보험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

4.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품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특약이 없는 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산입하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5.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을 경우와 관련하여 상법 제677조(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대한 납입최고 및 해지예고 통보를 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는 보상할 금액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보험료는 공제할 수 없다.

보험자는 보험금 전부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보험자는 보상할 금액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다.

6.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부과되는 의무이다.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7.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잔존물대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부보험에서도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잔존물대위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잔존물대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목적의 전부가 멸실하여야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잔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은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하고, 물권변동 절차를 마무리한 때이다.

8.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화재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위험개별의 원칙이 적용된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 포함된다.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책임이 있다.

9. 화재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재보험증권의 교부는 화재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다.

화재보험증권은 불요식증권의 성질을 가진다.

화재보험계약에서 보험가액을 정했다면 이를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건물을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지, 구조와 용도는 화재보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이 아니다.

10.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집합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

집합보험 중에서 보험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을 담보하는 보험을 총괄보험이라고 하며, 보험목적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시로 교체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보험을 특정보험이라 한다.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에 대해서는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된 것으로 한다.

집합보험에서 보험목적의 일부에 대해서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다.

11.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이에 대한 보험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을 받은 보험자는 보험료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의사표시를 발송하여야 한다.

보험자의 승낙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12.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특정한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서면위임을 받아야만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13. 보험증권의 교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했다면 보험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ㄴ. 보험증권을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증권작성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ㄷ.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14.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지만 보험수익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15.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의 권한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ㄴ.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 교부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ㄷ.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취소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ㄹ.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16. 임의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자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없다.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제한할 수 있다.

17. 보험계약자 甲은 보험자 乙과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보험자 乙의 상법상 계약해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에 대한 乙의 계약해지권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내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乙은 甲의 중과실을 이유로 상법상 보험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乙의 계약해지권은 甲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계약당시에 乙이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다.

甲이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乙은 상법상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8. 보험계약자 甲은 보험자 乙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보험료를 매월 균등하게 10년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약정한 최초의 보험료를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甲이 계약이 성립한 후에 2월이 경과하도록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법률에 의거해 효력을 상실한다. 이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甲이 계속보험료를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乙이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최고하여야 한다.

甲이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乙이 계약해지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더라도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甲은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乙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19. 위험변경증가와 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ㄴ.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ㄷ.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사가 위험변경증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0. 다음은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 ㄱ )의 총액이 ( ㄴ )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 ㄷ )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ㄱ: 보험금액, ㄴ: 보험가액, ㄷ: 보험금액

ㄱ: 보험금액, ㄴ: 보험가액, ㄷ: 보험가액

ㄱ: 보험료, ㄴ: 보험가액, ㄷ: 보험금액

ㄱ: 보험료, ㄴ: 보험금액, ㄷ: 보험금액

21.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금청구권: 3년

보험료청구권: 3년

적립금반환청구권: 3년

보험료반환청구권: 3년

22.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보험계약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목적은 상법 보험편 손해보험 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인보험 장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복보험의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3. 손해보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보험의 목적

보험료의 산출방법

무효와 실권의 사유

24.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에 성립한다.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초과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5.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원인에 따라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과 사고발생시의 가액 중 협의하여 보험가액을 정한다.

상법상 초과보험을 판단하는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은 계약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2020년도 제6회 손해평가사 1차

「상법」 보험편

1. 보험계약의 의의와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의 성립은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성으로 인하여 상법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보험자가 상법에서 정한 낙부통지 기간 내에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청약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보험계약은 쌍무ㆍ유상계약이다.

2. 다음 ( )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은 것은?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 )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3.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부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보험이다.

특약이 없을 경우,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일부보험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일부보험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

4.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품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특약이 없는 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산입하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5.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을 경우와 관련하여 상법 제677조(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대한 납입최고 및 해지예고 통보를 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는 보상할 금액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보험료는 공제할 수 없다.

보험자는 보험금 전부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보험자는 보상할 금액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다.

6.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부과되는 의무이다.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7.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잔존물대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부보험에서도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잔존물대위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잔존물대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목적의 전부가 멸실하여야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잔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은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하고, 물권변동 절차를 마무리한 때이다.

8.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화재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위험개별의 원칙이 적용된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 포함된다.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책임이 있다.

9. 화재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재보험증권의 교부는 화재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다.

화재보험증권은 불요식증권의 성질을 가진다.

화재보험계약에서 보험가액을 정했다면 이를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건물을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지, 구조와 용도는 화재보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이 아니다.

10.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집합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

집합보험 중에서 보험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을 담보하는 보험을 총괄보험이라고 하며, 보험목적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시로 교체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보험을 특정보험이라 한다.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에 대해서는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된 것으로 한다.

집합보험에서 보험목적의 일부에 대해서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다.

11.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이에 대한 보험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을 받은 보험자는 보험료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의사표시를 발송하여야 한다.

보험자의 승낙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12.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특정한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서면위임을 받아야만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13. 보험증권의 교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했다면 보험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ㄴ. 보험증권을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증권작성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ㄷ.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14.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지만 보험수익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15.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의 권한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ㄴ.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 교부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ㄷ.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취소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ㄹ.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16. 임의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자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없다.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제한할 수 있다.

17. 보험계약자 甲은 보험자 乙과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보험자 乙의 상법상 계약해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에 대한 乙의 계약해지권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내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乙은 甲의 중과실을 이유로 상법상 보험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乙의 계약해지권은 甲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계약당시에 乙이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다.

甲이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乙은 상법상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8. 보험계약자 甲은 보험자 乙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보험료를 매월 균등하게 10년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약정한 최초의 보험료를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甲이 계약이 성립한 후에 2월이 경과하도록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법률에 의거해 효력을 상실한다. 이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甲이 계속보험료를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乙이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최고하여야 한다.

甲이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乙이 계약해지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더라도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甲은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乙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19. 위험변경증가와 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ㄴ.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ㄷ.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사가 위험변경증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0. 다음은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 ㄱ )의 총액이 ( ㄴ )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 ㄷ )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ㄱ: 보험금액, ㄴ: 보험가액, ㄷ: 보험금액

ㄱ: 보험금액, ㄴ: 보험가액, ㄷ: 보험가액

ㄱ: 보험료, ㄴ: 보험가액, ㄷ: 보험금액

ㄱ: 보험료, ㄴ: 보험금액, ㄷ: 보험금액

21.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금청구권: 3년

보험료청구권: 3년

적립금반환청구권: 3년

보험료반환청구권: 3년

22.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보험계약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목적은 상법 보험편 손해보험 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인보험 장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복보험의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3. 손해보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보험의 목적

보험료의 산출방법

무효와 실권의 사유

24.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에 성립한다.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초과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5.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원인에 따라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과 사고발생시의 가액 중 협의하여 보험가액을 정한다.

상법상 초과보험을 판단하는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은 계약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시험지 제출 및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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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6회 손해평가사 1차

1	1	2	3	4
2	1	2	3	4
3	1	2	3	4
4	1	2	3	4
5	1	2	3	4
6	1	2	3	4
7	1	2	3	4
8	1	2	3	4
9	1	2	3	4
10	1	2	3	4
11	1	2	3	4
12	1	2	3	4
13	1	2	3	4
14	1	2	3	4
15	1	2	3	4
16	1	2	3	4
17	1	2	3	4
18	1	2	3	4
19	1	2	3	4
20	1	2	3	4
21	1	2	3	4
22	1	2	3	4
23	1	2	3	4
24	1	2	3	4
25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