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9회 손해평가사 1차 1교시 제2과목 농어업재해보험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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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 2023년도 제9회 손해평가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농어업재해보험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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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9회 손해평가사 1차

1 2023년도 제9회 손해평가사 1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

1.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농업재해”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해ㆍ조수해(鳥獸害)ㆍ질병 또는 화재를 말한다.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보험금”이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심의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법인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보험료율의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 ㄱ ) 또는 ( ㄴ )로 산정하되, 행정구역과 권역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5.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영농 지원 또는 보험ㆍ공제 관련 업무를 ( ㄱ )년 이상 담당하였거나 손해평가 업무를 ( ㄴ )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고 그 처분 사실을 14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취소하고 그 처분 사실을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손해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8.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재해보험사업자는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의무는 그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9.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보험 약정에 포함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보험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ㄴ.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ㄷ. 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10. 농어업재해보험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인 것은?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손해평가사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없는 자로서 모집을 한 자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한 손해평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였으나 보고하지 아니한 재해보험사업자

11.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하는 것이 아닌 것은?
[ 안내 : 확정답안 발표 시 1번 ~ 4번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 ~ 4번 모두 선택하셔야 정답으로 처리 됩니다. ]

기금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

기금의 결산

12.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안내 : 확정답안 발표 시 1번 ~ 4번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 ~ 4번 모두 선택하셔야 정답으로 처리 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제도 운용 관련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정부가 하는 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조치로서 신용보증 지원을 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험가입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13.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평가반은 재해보험사업자가 구성한다.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손해평가반에 포함될 수 있다.

손해평가인 2인과 손해평가보조인 3인으로는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수 없다.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에 대하여는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4.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평가인은 농업재해보험이 실시되는 시ㆍ군ㆍ자치구별 보험가입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손해평가인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다.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다.

재해보험사업자는 실무교육을 받는 손해평가인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15.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재해보험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6.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17.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보험사업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손해평가인이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손해평가인 위촉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한 때에 다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경우

18.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교차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가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평가반의 구성에 지역손해평가인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교차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경우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선발된 지역손해평가인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해보험사업자가 교차손해평가를 담당할 지역손해평가인을 선발할 때 타지역 조사가능여부는 고려사항이다.

재해보험사업자는 교차손해평가가 필요한 경우 재해보험 가입규모, 가입분포 등을 고려하여 교차손해평가 대상 시ㆍ군ㆍ구를 선정하여야 한다.

19.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증조사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사업의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2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농작물 : 농지별(농지라 함은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 필지에 따라 구획된 경작지를 말함)

ㄴ. 가축 : 개별가축별(단, 벌은 벌통 단위)

ㄷ. 농업시설물 : 보험가입 목적물별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1.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중 ‘특정위험방식 상품(인삼)’에 관한 것으로 ( )에 들어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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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의 과실손해보장 보험금 산정시 피해율로 옳지 않은 것은?

감귤 : (등급내 피해과실수 + 등급외 피해과실수 × 70%) ÷ 기준과실수

복분자 : 고사결과모지수 ÷ 평년결과모지수

오디 : (평년결실수 - 조사결실수 - 미보상감수결실수) ÷ 평년결실수

7월 31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무화과 : (1 - 수확전사고 피해율) × 경과비율 × 결과지 피해율

23.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가축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시장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축에 대한 손해액 산정시 보험가입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별도로 정한 방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 산정시 보험목적물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고려해야 한다.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24.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보험가액은 적과후착과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 ㄱ )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 ㄴ )을 곱하여 산정한다.

25.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요령에 대하여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원상복구비용을 말한다.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재조달가액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요령의 효율적인 운용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손해평가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23년도 제9회 손해평가사 1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

1.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농업재해”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해ㆍ조수해(鳥獸害)ㆍ질병 또는 화재를 말한다.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보험금”이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심의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법인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보험료율의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5.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6.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고 그 처분 사실을 14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취소하고 그 처분 사실을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손해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8.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의무는 그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9.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보험 약정에 포함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보험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ㄴ.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ㄷ. 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10. 농어업재해보험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인 것은?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손해평가사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없는 자로서 모집을 한 자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한 손해평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였으나 보고하지 아니한 재해보험사업자

기금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

기금의 결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제도 운용 관련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정부가 하는 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조치로서 신용보증 지원을 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험가입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13.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평가반은 재해보험사업자가 구성한다.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손해평가반에 포함될 수 있다.

손해평가인 2인과 손해평가보조인 3인으로는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수 없다.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에 대하여는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4.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평가인은 농업재해보험이 실시되는 시ㆍ군ㆍ자치구별 보험가입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손해평가인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다.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다.

재해보험사업자는 실무교육을 받는 손해평가인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15.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재해보험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6.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17.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보험사업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손해평가인이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손해평가인 위촉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한 때에 다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경우

18.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교차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가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평가반의 구성에 지역손해평가인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교차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경우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선발된 지역손해평가인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해보험사업자가 교차손해평가를 담당할 지역손해평가인을 선발할 때 타지역 조사가능여부는 고려사항이다.

재해보험사업자는 교차손해평가가 필요한 경우 재해보험 가입규모, 가입분포 등을 고려하여 교차손해평가 대상 시ㆍ군ㆍ구를 선정하여야 한다.

19.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농작물 : 농지별(농지라 함은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 필지에 따라 구획된 경작지를 말함)

ㄴ. 가축 : 개별가축별(단, 벌은 벌통 단위)

ㄷ. 농업시설물 : 보험가입 목적물별

ㄱ, ㄴ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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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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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의 과실손해보장 보험금 산정시 피해율로 옳지 않은 것은?

감귤 : (등급내 피해과실수 + 등급외 피해과실수 × 70%) ÷ 기준과실수

복분자 : 고사결과모지수 ÷ 평년결과모지수

오디 : (평년결실수 - 조사결실수 - 미보상감수결실수) ÷ 평년결실수

7월 31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무화과 : (1 - 수확전사고 피해율) × 경과비율 × 결과지 피해율

23.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가축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시장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축에 대한 손해액 산정시 보험가입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별도로 정한 방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 산정시 보험목적물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고려해야 한다.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24.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보험가액은 적과후착과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 ㄱ )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 ㄴ )을 곱하여 산정한다.

25.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요령에 대하여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원상복구비용을 말한다.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재조달가액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요령의 효율적인 운용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손해평가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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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9회 손해평가사 1차

1	1	2	3	4
2	1	2	3	4
3	1	2	3	4
4	1	2	3	4
5	1	2	3	4
6	1	2	3	4
7	1	2	3	4
8	1	2	3	4
9	1	2	3	4
10	1	2	3	4
11	1	2	3	4
12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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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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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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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2	3	4
14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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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9회 손해평가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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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9회 손해평가사 1차

2023년도 제9회 손해평가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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