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ㄴ.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ㄷ.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ㄹ.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금 액수를 말한다.

   1.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입금된 ( ㄱ )

   2. 제1호 외의 목적으로 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입금된 ( ㄴ )에 해당하는 액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의 보험 관련 학과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 ㄱ )학점(보험 관련 과목 학점이 ( ㄴ )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을 이수한 사람 등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ㄱ.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할 보험료의 회수 자금

ㄴ. 정부, 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ㄷ.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운용수익금

ㄹ.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     )”(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1항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자 중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 ㄱ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 ㄴ )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자인 경우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보험가액: 1,000만원

○ 피해율: 50 %                          ○ 자기부담비율: 20 %

○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 ㄱ )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 ㄴ )하여 산정한다.

○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 ㄷ )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