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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 2022년도 제8회 손해평가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상법」 보험편 ]

2022년도 제8회 손해평가사 1차

1

2022년도 제8회 손해평가사 1차

「상법」 보험편
1. 상법상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 2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낙부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 3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이 아닌 형태의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없다.
  • 4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는 보험계약 체결시점과 같아야 한다.
    • 2. 甲보험회사의 화재보험 약관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甲회사가 이를 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된 시점이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2
    甲보험회사는 화재보험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3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4개월이 된 시점이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4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甲보험회사는 중요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 3.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멸실한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증권 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 2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없다.
  • 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해야 한다.
  • 4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보험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4.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보험회사 A, 보험계약자 B, 타인 C)에서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이 있는 경우 그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B가 알고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 2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A와 B가 알았을지라도 C가 알지 못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 3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음을 A가 알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 4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음을 A, B, C가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 5. 상법상 보험대리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 1
    1개
  • 2
    2개
  • 3
    3개
  • 4
    4개
    • 6. 상법상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2
    계속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자는 즉시 그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 3
    계속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4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 7. 상법상 특정한 타인(이하 “A”라고 함)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보험계약자는 A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 2
    A가 보험계약에 따른 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3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A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지 않아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4
    보험계약자가 A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A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 8. 상법상 손해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제1회 보험료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 2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 3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려면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4
    보험계약자가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자는 30일 이내에 낙부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 9. 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은 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2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본다.
  • 3
    고지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한 사실을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직후 알게 된 경우,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4
    고지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을지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0.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수익자가 이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위험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2월이 경과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ㄷ.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ㄹ.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1
    ㄱ, ㄴ
  • 2
    ㄴ, ㄷ
  • 3
    ㄷ, ㄹ
  • 4
    ㄱ, ㄴ, ㄷ, ㄹ
    • 11.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3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4
    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12. 상법상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
  • 2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3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지급할 보험금액이 정하여진 날로부터 5일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4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청약한 때로부터 개시한다.
    • 13. 상법 보험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재보험에서는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상법 보험편의 규정을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다.
  • 2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기업보험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 3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제에도 준용된다.
  • 4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 14.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험수익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 무효의 사유

    ○ 보험사고의 성질

    ○ 보험금액

  • 1
    1개
  • 2
    2개
  • 3
    3개
  • 4
    4개
    • 15.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 2
    당사자는 약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보수를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할 수 있다.
  • 3
    화재보험의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4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16. 손해보험에서의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초과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은 사고 발생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 2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소급하여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3
    보험가액이 보험계약 당시가 아닌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 4
    초과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이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 17. 상법상 소멸시효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금청구권은 ( ㄱ )년간, 보험료청구권은 ( ㄴ )년간,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 ㄷ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1
    ㄱ: 2, ㄴ: 3, ㄷ: 2
  • 2
    ㄱ: 2, ㄴ: 3, ㄷ: 3
  • 3
    ㄱ: 3, ㄴ: 2, ㄷ: 3
  • 4
    ㄱ: 3, ㄴ: 3, ㄷ: 2
    • 18. 상법상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의 체결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2
    중복보험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3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 4
    중복보험은 하나의 보험계약을 수인의 보험자와 체결한 공동보험과 구별된다.
    • 19.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약정이 없고, 보험사고 당시 보험가액은 보험계약 당시와 동일한 것으로 전제함)

    <사례 1> 甲은 보험가액이 3억원인 자신의 아파트를 보험목적으로 하여 A보험회사 및 B보험회사와 보험금액을 3억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사례 2> 乙은 보험가액이 10억원인 자신의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C보험회사와 보험금액을 5억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1
    화재로 인하여 甲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된 경우 甲은 A와 B로부터 각각 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 2
    화재로 인하여 甲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된 경우 甲이 A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였다면 甲에게 보험금 3억원을 지급한 B는 A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 3
    화재로 인하여 乙의 건물에 5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C는 乙에게 5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4
    화재로 인하여 甲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된 경우 A는 甲에 대하여 3억원의 한도에서 B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 20. 화재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보상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보험사고의 발생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보험계약자 등이 입증해야 한다.
  • 2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그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에 손해가 생기면 성립된다.
  • 3
    손해란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됐거나 감손된 것을 말한다.
  • 4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한다.
    • 21.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2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 3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 4
    보험자는 약정에 따라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 22. 상법상 손해보험에 있어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의 목적의 성질로 인한 손해

    ㄴ. 보험의 목적의 하자로 인한 손해

    ㄷ.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ㄹ.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 1
    ㄱ, ㄴ
  • 2
    ㄴ, ㄷ
  • 3
    ㄷ, ㄹ
  • 4
    ㄱ, ㄴ, ㄷ, ㄹ
    • 23.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손해방지의무의 주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 2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 3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한도에서만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 4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손해방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4.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 ㄱ )의 ( ㄴ )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 ㄷ )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 ㄹ )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 1
    ㄱ: 보험금액, ㄴ: 전부, ㄷ: 피보험자, ㄹ: 보험가액
  • 2
    ㄱ: 보험금액, ㄴ: 일부, ㄷ: 보험계약자, ㄹ: 보험금액
  • 3
    ㄱ: 보험가액, ㄴ: 일부, ㄷ: 피보험자, ㄹ: 보험가액
  • 4
    ㄱ: 보험가액, ㄴ: 전부, ㄷ: 피보험자, ㄹ: 보험가액
    • 25.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취지는 이득금지 원칙의 실현과 부당한 면책의 방지에 있다.
  • 2
    보험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 3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 4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면책되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취득할 수 있다.

    • 2022년도 제8회 손해평가사 1차

    「상법」 보험편
    1. 상법상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 2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낙부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 3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이 아닌 형태의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없다.
  • 4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는 보험계약 체결시점과 같아야 한다.
    • 2. 甲보험회사의 화재보험 약관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甲회사가 이를 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된 시점이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2
    甲보험회사는 화재보험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3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4개월이 된 시점이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4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甲보험회사는 중요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 3.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멸실한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증권 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 2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없다.
  • 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해야 한다.
  • 4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보험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4.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보험회사 A, 보험계약자 B, 타인 C)에서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이 있는 경우 그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B가 알고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 2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A와 B가 알았을지라도 C가 알지 못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 3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음을 A가 알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 4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음을 A, B, C가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 5. 상법상 보험대리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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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상법상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2
    계속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자는 즉시 그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 3
    계속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4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 7. 상법상 특정한 타인(이하 “A”라고 함)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보험계약자는 A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 2
    A가 보험계약에 따른 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3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A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지 않아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4
    보험계약자가 A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A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 8. 상법상 손해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제1회 보험료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 2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 3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려면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4
    보험계약자가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자는 30일 이내에 낙부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 9. 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은 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2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본다.
  • 3
    고지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한 사실을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직후 알게 된 경우,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4
    고지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을지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0.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수익자가 이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위험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2월이 경과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ㄷ.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ㄹ.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1
    ㄱ, ㄴ
  • 2
    ㄴ, ㄷ
  • 3
    ㄷ, ㄹ
  • 4
    ㄱ, ㄴ, ㄷ, ㄹ
    • 11.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3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4
    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12. 상법상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
  • 2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3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지급할 보험금액이 정하여진 날로부터 5일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4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청약한 때로부터 개시한다.
    • 13. 상법 보험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재보험에서는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상법 보험편의 규정을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다.
  • 2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기업보험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 3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제에도 준용된다.
  • 4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 14.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험수익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 무효의 사유

    ○ 보험사고의 성질

    ○ 보험금액

  • 1
    1개
  • 2
    2개
  • 3
    3개
  • 4
    4개
    • 15.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 2
    당사자는 약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보수를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할 수 있다.
  • 3
    화재보험의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4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16. 손해보험에서의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초과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은 사고 발생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 2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소급하여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3
    보험가액이 보험계약 당시가 아닌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 4
    초과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이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 17. 상법상 소멸시효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금청구권은 ( ㄱ )년간, 보험료청구권은 ( ㄴ )년간,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 ㄷ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1
    ㄱ: 2, ㄴ: 3, ㄷ: 2
  • 2
    ㄱ: 2, ㄴ: 3, ㄷ: 3
  • 3
    ㄱ: 3, ㄴ: 2, ㄷ: 3
  • 4
    ㄱ: 3, ㄴ: 3, ㄷ: 2
    • 18. 상법상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의 체결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2
    중복보험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3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 4
    중복보험은 하나의 보험계약을 수인의 보험자와 체결한 공동보험과 구별된다.
    • 19.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약정이 없고, 보험사고 당시 보험가액은 보험계약 당시와 동일한 것으로 전제함)

    <사례 1> 甲은 보험가액이 3억원인 자신의 아파트를 보험목적으로 하여 A보험회사 및 B보험회사와 보험금액을 3억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사례 2> 乙은 보험가액이 10억원인 자신의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C보험회사와 보험금액을 5억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1
    화재로 인하여 甲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된 경우 甲은 A와 B로부터 각각 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 2
    화재로 인하여 甲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된 경우 甲이 A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였다면 甲에게 보험금 3억원을 지급한 B는 A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 3
    화재로 인하여 乙의 건물에 5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C는 乙에게 5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4
    화재로 인하여 甲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된 경우 A는 甲에 대하여 3억원의 한도에서 B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 20. 화재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보상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보험사고의 발생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보험계약자 등이 입증해야 한다.
  • 2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그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에 손해가 생기면 성립된다.
  • 3
    손해란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됐거나 감손된 것을 말한다.
  • 4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한다.
    • 21.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2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 3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 4
    보험자는 약정에 따라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 22. 상법상 손해보험에 있어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의 목적의 성질로 인한 손해

    ㄴ. 보험의 목적의 하자로 인한 손해

    ㄷ.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ㄹ.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 1
    ㄱ, ㄴ
  • 2
    ㄴ, ㄷ
  • 3
    ㄷ, ㄹ
  • 4
    ㄱ, ㄴ, ㄷ, ㄹ
    • 23.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손해방지의무의 주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 2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 3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한도에서만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 4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손해방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4.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 ㄱ )의 ( ㄴ )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 ㄷ )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 ㄹ )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 1
    ㄱ: 보험금액, ㄴ: 전부, ㄷ: 피보험자, ㄹ: 보험가액
  • 2
    ㄱ: 보험금액, ㄴ: 일부, ㄷ: 보험계약자, ㄹ: 보험금액
  • 3
    ㄱ: 보험가액, ㄴ: 일부, ㄷ: 피보험자, ㄹ: 보험가액
  • 4
    ㄱ: 보험가액, ㄴ: 전부, ㄷ: 피보험자, ㄹ: 보험가액
    • 25.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취지는 이득금지 원칙의 실현과 부당한 면책의 방지에 있다.
  • 2
    보험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 3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 4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면책되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취득할 수 있다.
    • 시험지 제출 및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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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제8회 손해평가사 1차
    1 1 2 3 4
    2 1 2 3 4
    3 1 2 3 4
    4 1 2 3 4
    5 1 2 3 4
    6 1 2 3 4
    7 1 2 3 4
    8 1 2 3 4
    9 1 2 3 4
    10 1 2 3 4
    11 1 2 3 4
    12 1 2 3 4
    13 1 2 3 4
    14 1 2 3 4
    15 1 2 3 4
    16 1 2 3 4
    17 1 2 3 4
    18 1 2 3 4
    19 1 2 3 4
    20 1 2 3 4
    21 1 2 3 4
    22 1 2 3 4
    23 1 2 3 4
    24 1 2 3 4
    25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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