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24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1교시 제3과목 소방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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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 2024년도 제24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 1교시 제3과목 소방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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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24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1 2024년도 제24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 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외시장 개척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에 관한 국제 전시회,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 국제 교류

2.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의 소방지원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 지원활동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ㆍ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벌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을 증설하는 공사인 경우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5.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2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가중 또는 감경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ㄱ. 방염처리업자가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경우

ㄴ. 감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 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배치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ㄷ.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공사를 하도급할 때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6.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중 기계 및 전기분야 소방 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을 주된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을 함께 하는 경우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ㄴ.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ㄷ.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00 m² 인 슈퍼마켓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m² 인 테니스장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m² 인 공연장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700 m² 인 금융업소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처분 전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방염성능검사 결과의 취소 및 검사 중지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관계인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은 종합점검 대상이다.

자체점검의 면제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자체점검의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자체점검 면제신청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로 옳지 않은 것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터널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는?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한 자

형식승인을 받은 후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하면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1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목 등 고체 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연통의 배출구는 사업장용 보일러 본체보다 1미터 이상 높게 설치해야 한다.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출덕트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사업장용 보일러 본체와 벽ㆍ천장 사이의 거리는 0.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난로의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고, 연통의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해야 한다.

1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진단기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1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축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사용승인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7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을 정하여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시공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 신고를 해야 한다.

1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수가연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000킬로그램 이상의 석탄ㆍ목탄류는 특수가연물에 해당한다.

특수가연물인 가연성 고체류 또는 가연성 액체류를 저장하는 장소에는 특수가연물 표지에 품명과 인화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특수가연물(발전용 석탄ㆍ목탄류 제외)은 15미터 이하의 높이로 쌓아야 한다.

특수가연물(발전용 석탄ㆍ목탄류 제외)을 실외에 쌓는 경우, 쌓는 부분 바닥 면적의 사이는 3미터 또는 쌓는 높이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두어야 한다.

17.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8.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저장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옥외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옥외저장소에는 제2류 위험물 및 제5류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다.

옥외저장소에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선반의 높이는 6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알코올류를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는 살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9.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동안 임시로 저장한 경우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이동저장탱크의 구조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압력탱크 (최대상용압력이 ( ㄱ ) kPa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는 70 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 ㄴ )배의 압력으로 각각 ( ㄷ ) 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2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은 16시간의 강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정수량 5배 이하의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제조소에서는 소방공무원경력 3년인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2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피난설비 중 비상구 설치 예외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 ㄱ )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 ㄴ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 ㄷ )미터 이하인 경우

2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화재 등 재난 발생 경감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2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가중 또는 감경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ㄱ. 실내장식물에 대한 교체 또는 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ㄴ. 영업장의 내부구획에 대한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ㄷ. 다중이용업소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대상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ㄱ )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 ㄴ )개 이상 있는 경우

○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ㄷ )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24년도 제24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 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외시장 개척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에 관한 국제 전시회,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 국제 교류

2.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의 소방지원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 지원활동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ㆍ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벌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을 증설하는 공사인 경우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5.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2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가중 또는 감경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ㄱ. 방염처리업자가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경우

ㄴ. 감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 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배치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ㄷ.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공사를 하도급할 때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을 함께 하는 경우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ㄴ.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ㄷ.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00 m² 인 슈퍼마켓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m² 인 테니스장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m² 인 공연장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700 m² 인 금융업소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처분 전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방염성능검사 결과의 취소 및 검사 중지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은 종합점검 대상이다.

자체점검의 면제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자체점검의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자체점검 면제신청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로 옳지 않은 것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터널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는?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한 자

형식승인을 받은 후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하면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1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목 등 고체 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연통의 배출구는 사업장용 보일러 본체보다 1미터 이상 높게 설치해야 한다.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출덕트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사업장용 보일러 본체와 벽ㆍ천장 사이의 거리는 0.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난로의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고, 연통의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해야 한다.

1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진단기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1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축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사용승인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시공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 신고를 해야 한다.

1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수가연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000킬로그램 이상의 석탄ㆍ목탄류는 특수가연물에 해당한다.

특수가연물인 가연성 고체류 또는 가연성 액체류를 저장하는 장소에는 특수가연물 표지에 품명과 인화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특수가연물(발전용 석탄ㆍ목탄류 제외)은 15미터 이하의 높이로 쌓아야 한다.

17.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8.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저장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옥외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옥외저장소에는 제2류 위험물 및 제5류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다.

옥외저장소에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선반의 높이는 6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알코올류를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는 살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9.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동안 임시로 저장한 경우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은 16시간의 강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정수량 5배 이하의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제조소에서는 소방공무원경력 3년인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2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피난설비 중 비상구 설치 예외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화재 등 재난 발생 경감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2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가중 또는 감경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ㄱ. 실내장식물에 대한 교체 또는 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ㄴ. 영업장의 내부구획에 대한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ㄷ. 다중이용업소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대상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ㄱ )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 ㄴ )개 이상 있는 경우

○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ㄷ )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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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24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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