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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 2019년도 제19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 1교시 제3과목 소방 관련 법령 ]

2019년도 제19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1

2019년도 제19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 관련 법령
1.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 활동
  •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 3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 4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 2. 소방기본법령상 보상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등에게 (     )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     ),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1
    손해보상심의위원회 - 3년 - 5년
  •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 - 3년 - 5년
  • 3
    손해보상심의위원회 - 5년 - 10년
  • 4
    손실보상심의위원회 - 5년 - 10년
    • 3.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 3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전용구역 방해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소방기본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 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살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3
    “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 4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5.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방염처리업은 소방시설업에 포함된다.
  • 2
    위험물기능장은 소방기술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3
    소방시설관리업은 소방시설업에 포함된다.
  • 4
    화재감식평가기사는 소방기술자 대상에 포함된다.
    • 6.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 1
    판매시설
  • 2
    창고시설
  • 3
    노유자시설
  • 4
    운수시설
    • 7.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소방산업의 발전 및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 2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관련된 국제교류ㆍ활동 및 행사의 유치
  • 3
    소방시설업의 사익증진과 과태료 부과 업무에 관한 사항
  • 4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소방기술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
    • 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수용인원 50명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은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비상경보설비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 3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5년으로 한다.
  • 4
    불연성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는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ㄴ.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ㄷ.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ㄹ.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관리업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 1
    ㄱ, ㄴ
  • 2
    ㄱ, ㄹ
  • 3
    ㄴ, ㄷ
  • 4
    ㄷ, ㄹ
    •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조사단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방공무원

    ㄴ.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ㄷ. 소방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의 임직원

  • 1
    ㄱ
  • 2
    ㄱ, ㄴ
  • 3
    ㄴ, ㄷ
  • 4
    ㄱ, ㄴ, ㄷ
    • 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연소방지설비는 어떤 소방시설에 속하는가?
  • 1
    소화설비
  • 2
    소화용수설비
  • 3
    소화활동설비
  • 4
    피난구조설비
    •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 1
    철재를 원료로 제작된 의자
  • 2
    카펫
  • 3
    전시용 합판
  • 4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1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 2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관련 경력
  • 3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 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일자
    • 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 1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2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 3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 4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 1
    공항시설
  • 2
    숙박시설
  •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4
    노유자시설
    • 16.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 제조소등은?
  • 1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취급소
  • 2
    축산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 3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 4
    농예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 17.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탱크안정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기초ㆍ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     )만 리터 이상인 탱크

  • 1
    20
  • 2
    50
  • 3
    70
  • 4
    100
    • 18.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 2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그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 3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4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19.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 1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 2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 3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 4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이 아닌 것은?
  • 1
    판매취급소
  • 2
    이동탱크저장소
  • 3
    이송취급소
  • 4
    지하탱크저장소
    • 2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또는 밀폐구조의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     )를(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2
    비상조명등
  • 3
    자동화재탐지설비
  • 4
    가스누설경보기
    • 2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주
  •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
  • 3
    화재배상책임보험 외의 보험 가입을 권유한 보험회사
  • 4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회사
    • 2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비디오물감상실업
  • 2
    노래연습장업
  • 3
    산후조리업
  • 4
    노인의료복지업
    • 2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이행강제금의 1회 부과 한도는 1천만원 이하이다.
  • 2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 3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 4
    최초의 조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2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 천장(반자속)까지 불연재료로 구획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 1
    산후조리업
  • 2
    게임제공업
  • 3
    단란주점 영업
  • 4
    고시원업

    • 2019년도 제19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 관련 법령
    1.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 활동
  •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 3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 4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 2. 소방기본법령상 보상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등에게 (     )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     ),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1
    손해보상심의위원회 - 3년 - 5년
  •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 - 3년 - 5년
  • 3
    손해보상심의위원회 - 5년 - 10년
  • 4
    손실보상심의위원회 - 5년 - 10년
    • 3.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 3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전용구역 방해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소방기본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 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살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3
    “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 4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5.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방염처리업은 소방시설업에 포함된다.
  • 2
    위험물기능장은 소방기술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3
    소방시설관리업은 소방시설업에 포함된다.
  • 4
    화재감식평가기사는 소방기술자 대상에 포함된다.
    • 6.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 1
    판매시설
  • 2
    창고시설
  • 3
    노유자시설
  • 4
    운수시설
    • 7.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소방산업의 발전 및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 2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관련된 국제교류ㆍ활동 및 행사의 유치
  • 3
    소방시설업의 사익증진과 과태료 부과 업무에 관한 사항
  • 4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소방기술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
    • 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수용인원 50명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은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비상경보설비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 3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5년으로 한다.
  • 4
    불연성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는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ㄴ.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ㄷ.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ㄹ.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관리업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 1
    ㄱ, ㄴ
  • 2
    ㄱ, ㄹ
  • 3
    ㄴ, ㄷ
  • 4
    ㄷ, ㄹ
    •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조사단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방공무원

    ㄴ.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ㄷ. 소방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의 임직원

  • 1
    ㄱ
  • 2
    ㄱ, ㄴ
  • 3
    ㄴ, ㄷ
  • 4
    ㄱ, ㄴ, ㄷ
    • 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연소방지설비는 어떤 소방시설에 속하는가?
  • 1
    소화설비
  • 2
    소화용수설비
  • 3
    소화활동설비
  • 4
    피난구조설비
    •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 1
    철재를 원료로 제작된 의자
  • 2
    카펫
  • 3
    전시용 합판
  • 4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1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 2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관련 경력
  • 3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 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일자
    • 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 1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2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 3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 4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 1
    공항시설
  • 2
    숙박시설
  •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4
    노유자시설
    • 16.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 제조소등은?
  • 1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취급소
  • 2
    축산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 3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 4
    농예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 17.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탱크안정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기초ㆍ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     )만 리터 이상인 탱크

  • 1
    20
  • 2
    50
  • 3
    70
  • 4
    100
    • 18.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 2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그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 3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4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19.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 1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 2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 3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 4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이 아닌 것은?
  • 1
    판매취급소
  • 2
    이동탱크저장소
  • 3
    이송취급소
  • 4
    지하탱크저장소
    • 2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또는 밀폐구조의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     )를(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2
    비상조명등
  • 3
    자동화재탐지설비
  • 4
    가스누설경보기
    • 2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주
  •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
  • 3
    화재배상책임보험 외의 보험 가입을 권유한 보험회사
  • 4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회사
    • 2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비디오물감상실업
  • 2
    노래연습장업
  • 3
    산후조리업
  • 4
    노인의료복지업
    • 2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이행강제금의 1회 부과 한도는 1천만원 이하이다.
  • 2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 3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 4
    최초의 조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2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 천장(반자속)까지 불연재료로 구획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 1
    산후조리업
  • 2
    게임제공업
  • 3
    단란주점 영업
  • 4
    고시원업
    • 시험지 제출 및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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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제19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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