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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 3교시 제1과목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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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보험료와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률의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역진적이다.
ㄴ. 사회보험료는 조세에 비해 징수에 대한 저항이 적다.
ㄷ.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모두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한다.
ㄹ. 조세는 지불능력(capacity to pay)과 관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