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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 3교시 제1과목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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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업보험을 민간 시장에서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역의 선택(adverse selection)이 나타난다.
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ㄷ. 위험발생이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보험료율 계산이 어렵다.
ㄹ.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