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 2024년도 제22회 사회복지사 1급 - 3교시 제1과목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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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ㄴ. 사회보장수급권은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ㄷ.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한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ㄹ.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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