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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 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 3교시 제1과목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

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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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1.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규정한 5대 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1
    무지
  • 2
    질병
  • 3
    산업재해
  • 4
    나태
  • 5
    결핍(궁핍)
    • 2. 사회복지정책 평가가 갖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정치적이다.
  • 2
    실용적이다.
  • 3
    종합학문적이다.
  • 4
    기술적이다.
  • 5
    가치중립적이다.
    • 3. 롤스(J. Rawls)의 정의론(공정으로서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제1원칙은 기본적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이다.
  • 2
    기회의 균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이 더 중요하다.
  • 3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
  • 4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한다.
  • 5
    정당한 소유와 합법적인 이전은 정의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 4. 다음 중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의 생존권 보장             ㄴ. 사회통합의 증진

    ㄷ. 개인의 자립성 증진             ㄹ. 능력에 따른 분배

  • 1
    ㄱ, 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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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ㄴ, ㄹ
  • 4
    ㄱ, ㄴ, ㄷ
  • 5
    ㄱ, ㄷ, ㄹ
    • 5.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중 의회민주주의의 정착과 노동자계급의 조직화된 힘을 강조하는 이론은?
  • 1
    산업화론
  • 2
    권력자원이론
  • 3
    확산이론
  • 4
    사회양심이론
  • 5
    국가중심이론
    • 6. 영국 구빈제도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빈민을 노동능력 있는 빈민, 노동능력 없는 빈민, 빈곤 아동으로 분류하였다.
  • 2
    1662년 정주법은 부랑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였다.
  • 3
    1782년 길버트법은 원외구제를 허용하였다.
  • 4
    1795년 스핀햄랜드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 5
    1834년 신빈민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원외구제를 폐지하였다.
    • 7. 조지(V. George)와 윌딩(P. Wilding)이 제시한 이념 중 소극적 집합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개인의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경제와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필요하다.
  • 3
    환경과 생태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성장과 복지국가의 확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 4
    복지국가는 노동의 성(gender) 분업과 자본주의 가부장제를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 5
    시장의 약점을 보완하고 불평등과 빈곤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용적인 국가개입이 필요하다.
    • 8. 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탈상품화 정도, 계층화 정도 등에 따라 복지국가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2
    탈상품화는 돌봄이나 서비스 부담을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한다.
  • 3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정도가 높고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 4
    보수주의 복지국가에서 사회보험은 직업집단 등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된다.
  • 5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의 역할이 크고 탈상품화 정도는 낮다.
    • 9.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중 의료비 절감효과와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 1
    포괄수가제
  • 2
    의료급여 사례관리제도
  • 3
    건강보험급여 심사평가제도
  • 4
    행위별 수가제
  • 5
    본인일부부담금
    • 10.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고 가정할 때, 총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 총급여액 등 1,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 등 × 100분의 20

    ○ 총급여액 등 1,0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200만원

    ○ 총급여액 등 1,2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 200만원 - (총급여액 등 - 1,200만원) × 100분의 10

     ※ 재산, 가구원 수, 부양아동 수, 소득의 종류 등 다른 조건은 일체 고려하지 않음

  • 1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100만원
  • 2
    총급여액 등이 1,1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200만원
  • 3
    총급여액 등이 1,8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150만원
  • 4
    총급여액 등이 2,2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100만원
  • 5
    총급여액 등이 2,7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50만원
    • 11. 최근 10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급자격 중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되었다.

    ㄴ. 기준중위소득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

    ㄷ. 교육급여가 신설되었다.

    ㄹ. 근로능력평가 방식이 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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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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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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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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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사회보험과 비교하여 공공부조제도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 1
    대상효율성이 높다.
  • 2
    가입률이 높다.
  • 3
    수급자에 대한 낙인을 예방할 수 있다.
  • 4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 5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크다.
    • 13.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취업지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노인 일자리사업의 총괄 운영기관은 대한노인회이다.
  • 2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모든 사업체에 적용된다.
  • 3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로 취업성공패키지가 운영되고 있다.
  • 4
    모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반드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5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는 기업은 정부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14. 우리나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소득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소득상실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 2
    구직급여는 구직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 3
    고용형태 및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두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 4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를 입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 5
    두 보험의 가입자 보험료율은 동일하다.
    • 15. 다음 중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측정)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ㄴ. 라이덴(Leyden) 방식

    ㄷ. 반물량 방식                         ㄹ. 라운트리(Rowntree) 방식

    ㅁ. 타운센드(Townsend) 방식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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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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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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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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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 2
    사회보험은 수평적 또는 수직적 재분배 기능이 있다.
  • 3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사회보험 종류별로 다르다.
  • 4
    사회보험급여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간 계약에 의해 규정된 법적 권리이다.
  • 5
    모든 사회보험 업무가 통합되어 1개 기관에서 운영된다.
    • 17. 우리나라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ㄴ. 국민연금이 가장 먼저 시행되었다.

    ㄷ. 2022년 12월말 기준 공적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동일하다.

    ㄹ. 가입자의 노령(퇴직), 장애(재해), 사망으로 인한 소득중단 시 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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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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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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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길버트(N. Gilbert)와 테렐(P. Terrell)이 주장한 사회복지전달체계 재구조화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수급자 수요 강화
  • 2
    기관들의 동일 장소 배치
  • 3
    사례별 협력
  • 4
    관료적 구조로부터의 전문가 이탈
  • 5
    시민 참여
    • 19.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및 그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영역은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복지기관 등 다양하다.
  • 3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부문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 영역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민간복지기관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사회복지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20. 사회복지정책분석에서 산물(product) 분석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정해진 틀에 따라 사회복지정책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적용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기 쉽다.
  • 2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가 용이하다.
  • 3
    현행 사회복지정책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쉽다.
  • 4
    산물분석 결과는 기존의 사회주류적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
  • 5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인 대안을 담아내기 쉽다.
    • 21. 길버트(N. Gilbert)와 테렐(P. Terrell)이 제시한 사회적 효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 개인의 특수한 욕구가 선별적인 세밀한 조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 2
    사람들이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어느 정도나 대우받는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 3
    시민권은 수급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 4
    급여를 신청할 때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 5
    사회적 효과성은 단기적 비용절감을 목표로 한다.
    • 22. 정책결정 모형 중 드로어(Y. Dror)가 제시한 최적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순혼합이 아닌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데 초점을 둔다.

    ㄴ.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를 다 고려하는 질적 모형이다.

    ㄷ. 초합리성의 구체적인 달성 방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었다.

    ㄹ. 정책결정을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한다.

    ㅁ. 정책결정 과정에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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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사회복지정책 급여의 적절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2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은 적절성 수준을 높여줄 수 있다.
  • 3
    급여를 받는 사람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다.
  • 4
    일정한 수준의 물질적, 정신적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된다.
  • 5
    적절성에 대한 기준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 24. 사회복지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민간이 사회복지에 대한 특정 견해를 가지고 이를 관철시키려는 실천이다.

    ㄴ. 노동운동ㆍ시민운동ㆍ여성운동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관심과 역량을 투여하는 사회운동의 한 분야이다.

    ㄷ.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통로의 하나이다.

    ㄹ.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역사에서 정부는 사회복지운동단체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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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다.
  • 3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4
    만 10세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 5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다.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행정론)
    26.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1950∼1960년대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로 외국 원조단체들에 의해 제공되었다.
  • 2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감독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 3
    1980년대에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도입되었다.
  • 4
    1990년대에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 5
    2000년대에 사회복지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이 제도화 되었다.
    • 27. 사회복지행정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획(planning): 조직의 목적과 목표달성 방법을 설정하는 활동

    ㄴ. 조직화(organizing): 조직의 활동을 이사회와 행정기관 등에 보고하는 활동

    ㄷ. 평가(evaluating): 설정된 목표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는 활동

    ㄹ. 인사(staffing): 직원 채용, 해고, 교육, 훈련 등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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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사회복지행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서비스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 2
    사회복지행정가는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 3
    서비스 효율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 4
    재정관리는 사회복지행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 5
    직무환경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된다.
    • 29.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직이론은?

    ○ 인간의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욕구 강조

    ○ 조직 내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 인식

    ○ 조직 내 개인은 감정적이며 비물질적 보상에 민감하게 반응

  • 1
    과학적 관리론
  • 2
    관료제론
  • 3
    인간관계론
  • 4
    행정관리론
  • 5
    자원의존론
    • 30. 베버(M. Weber)가 제시한 이상적 관료제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공식적 위계와 업무처리 구조
  • 2
    전문성에 근거한 분업구조
  • 3
    전통적 권위에 의한 조직 통제
  • 4
    직무 범위와 권한의 명확화
  • 5
    조직의 기능은 규칙에 의해 제한
    • 31.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하였다.
  • 2
    신자유주의에 이론적 기반을 둔다.
  • 3
    시장의 경쟁원리를 공공행정에 도입하였다.
  • 4
    민간이 공급하던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도록 하였다.
  • 5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협치를 추구한다.
    • 32. 하센펠트(Y. Hasenfeld)가 제시한 휴먼서비스 조직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인간을 원료(raw material)로 한다.
  • 2
    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 관계 속에서 활동한다.
  • 3
    조직의 목표가 불확실하며 모호해지기 쉽다.
  • 4
    조직의 업무과정에서 주로 전문가에 의존한다.
  • 5
    목표 달성을 위해 명확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한다.
    • 33. 조직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조직규모가 커질수록 공식화 정도가 낮아진다.
  • 2
    공식화 정도가 높을수록 직원의 재량권이 줄어든다.
  • 3
    과업의 종류가 많을수록 수직적 분화가 늘어난다.
  • 4
    분권화 정도가 높을수록 최고관리자에게 조직 통제권한이 집중된다.
  • 5
    집권화 정도가 높을수록 직원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모호해진다.
    • 34.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현상은?

    A사회복지기관은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부금 모금실적을 직원 직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직원들이 직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모금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서 오히려 프로그램 운영 성과는 저조하게 되었다.

  • 1
    리스트럭쳐링(restructuring)
  • 2
    목적전치(goal displacement)
  • 3
    크리밍(creaming)
  • 4
    소진(burn out)
  • 5
    다운사이징(downsizing)
    • 35.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상황이론에 의하면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대응하는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 2
    행동이론에서 컨트리클럽형(country club management)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일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리더이다.
  • 3
    행동이론에서 과업형은 일에만 관심이 있고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리더이다.
  • 4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은 사회복지조직 관리에 적합한 리더십이 될 수 있다.
  • 5
    생산성 측면에서 서번트 리더십은 자발적 행동의 정도를 중시한다.
    • 36. 사회복지조직의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동기부여를 위한 보상관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 2
    직원채용, 직무수행 평가, 직원개발을 포함한다.
  • 3
    목표관리법(MBO)으로 직원을 평가할 수 있다.
  • 4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 5
    직무만족도 개선과 소진관리가 포함된다.
    • 37. 직무기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작업조건을 파악해서 작성한다.

    ㄴ. 직무수행을 위한 책임과 행동을 명시한다.

    ㄷ. 종사자의 교육수준, 기술, 능력 등을 포함한다.

    ㄹ. 직무의 성격, 내용, 수행 방법 등을 정리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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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사회복지 슈퍼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행정적 기능, 교육적 기능, 지지적 기능이 있다.
  • 2
    소진 발생 및 예방에 영향을 미친다.
  • 3
    동료집단 간에는 슈퍼비전이 수행되지 않는다.
  • 4
    슈퍼바이저는 직속상관이나 중간관리자가 주로 담당한다.
  • 5
    직무를 수행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39.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영기준 예산(Zero Based Budgeting)은 전년도 예산 내역을 반영하여 수립한다.
  • 2
    계획 예산(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은 국가의 단기적 계획 수립을 위한 장기적 예산편성 방식이다.
  • 3
    영기준 예산(Zero Based Budgeting)은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을 거치지 않고 수립한다.
  • 4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은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고려하지 않고 수립한다.
  • 5
    품목별 예산(Line Item Budgeting)은 수입과 지출을 항목별로 명시하여 수립한다.
    • 40. 한국 사회복지행정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읍ㆍ면ㆍ동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 2
    사회서비스는 단일한 공급주체에 의해 제공된다.
  • 3
    위험관리는 위험의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모두 포함한다.
  • 4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시행으로 지역사회 내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있다.
  • 5
    사회서비스의 개념이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를 포괄하고 있다.
    • 41. 사회복지조직의 서비스 질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하여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 2
    총체적 품질관리(TQM)는 기업의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법이므로 사회복지기관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 3
    총체적 품질관리는 지속적인 개선보다는 현상유지에 초점을 둔다.
  • 4
    서브퀄(SERVQUAL)의 요소에 확신성(assurance)은 포함되지 않는다.
  • 5
    서브퀄에서 유형성(tangible)은 고객 요청에 대한 즉각적 반응을 말한다.
    • 42. 한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ㄴ.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개통

    ㄷ.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ㄹ. 지역사회 통합돌봄

  • 1
    ㄱ - ㄴ - ㄷ - ㄹ
  • 2
    ㄱ - ㄴ - ㄹ - ㄷ
  • 3
    ㄱ - ㄷ - ㄴ - ㄹ
  • 4
    ㄴ - ㄱ - ㄷ - ㄹ
  • 5
    ㄴ - ㄷ - ㄱ - ㄹ
    • 43. 사회복지조직의 의사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점증모형은 여러 대안을 평가하여 합리적 평가 순위를 정하는 모형이다.
  • 2
    연합모형은 경제적ㆍ시장 중심적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모형이다.
  • 3
    만족모형은 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분명하고 단순한 의사결정에 적용된다.
  • 4
    쓰레기통모형은 조직의 목표가 모호하고, 조직의 기술이 막연한 경우에 적용되는 모형이다.
  • 5
    공공선택모형은 시민들을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고 정부를 소비자로 규정한다.
    • 44. 사회복지정보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조직의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 2
    대상자 관리의 정확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 3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생활침해 가능성이 높아졌다.
  • 4
    학습조직의 필요성이 감소하였다.
  • 5
    사회복지행정가가 정보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다.
    • 45. 비영리조직 마케팅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이윤추구보다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주안점을 둔다.
  • 2
    마케팅에서 교환되는 것은 유형의 재화보다는 무형의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 3
    영리조직에 비해 인간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 4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을 고려한다.
  • 5
    조직의 목표달성과 측정이 용이하다.
    • 46. 마케팅믹스 4P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유통(Place): 고객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적 활동

    ㄴ. 가격(Price): 판매자가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임의로 설정하는 금액

    ㄷ. 제품(Product):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

    ㄹ. 촉진(Promotion): 판매 실적에 따라 직원을 승진시키는 제도

  • 1
    ㄱ, ㄴ
  • 2
    ㄱ, ㄷ
  • 3
    ㄱ,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 47.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비용-효과분석은 프로그램의 비용과 결과의 금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ㄴ. 비용-편익분석은 프로그램의 비용과 결과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ㄷ. 노력성 평가는 프로그램 수행에 투입된 인적ㆍ물적 자원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ㄹ. 효과성 평가는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한다.

  • 1
    ㄱ, ㄴ
  • 2
    ㄱ, ㄷ
  • 3
    ㄴ,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 48. 사회복지조직의 혁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 직원의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2
    혁신은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이다.
  • 3
    사회환경 변화와 조직 혁신은 무관하다.
  • 4
    조직 내부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변화를 추진할 때 혁신이 성공한다.
  • 5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보다는 개인의 사적 이익을 강조한다.
    • 49.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수익성과 서비스 질을 고려하지 않고 조직을 운영한다.
  • 2
    정부조직에 비해 관료화 정도가 낮다.
  • 3
    국가와 시장이 공급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4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5
    개입대상 선정과 개입방법을 특화할 수 있다.
    • 50. 사회복지행정환경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책임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2
    서비스 이용자의 소비자주권이 강해지고 있다.
  • 3
    빅데이터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 4
    사회서비스 공급에 민간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 5
    기업의 경영관리 기법 도입이 줄어들고 있다.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1. 법률의 제정 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ㄷ. 사회복지사업법                 ㄹ. 고용보험법

    ㅁ. 노인복지법

  • 1
    ㄱ - ㄴ - ㄷ - ㄹ - ㅁ
  • 2
    ㄴ - ㄱ - ㅁ - ㄷ - ㄹ
  • 3
    ㄴ - ㄷ - ㅁ - ㄹ - ㄱ
  • 4
    ㄷ - ㄱ - ㄹ - ㅁ - ㄴ
  • 5
    ㄷ - ㅁ - ㄴ - ㄹ - ㄱ
    • 52. 헌법 제34조 규정의 일부이다. ㄱ∼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국가는 ( ㄱ )ㆍ( ㄴ )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 ㄷ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1
    ㄱ: 사회보장, ㄴ: 사회복지, ㄷ: 법률
  • 2
    ㄱ: 사회보장, ㄴ: 공공부조, ㄷ: 법률
  • 3
    ㄱ: 사회복지, ㄴ: 공공부조, ㄷ: 헌법
  • 4
    ㄱ: 사회복지, ㄴ: 사회복지서비스, ㄷ: 헌법
  • 5
    ㄱ: 공공부조, ㄴ: 사회복지서비스, ㄷ: 법률
    • 53.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2014년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기초연금법은 폐지되었다.

    ㄴ. 1999년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대체한 것이다.

    ㄷ. 1973년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은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 되었다.

  • 1
    ㄱ
  • 2
    ㄴ
  • 3
    ㄷ
  • 4
    ㄱ, ㄴ
  • 5
    ㄴ, ㄷ
    • 54.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운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사회보험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과 비용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4
    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 5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 5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2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3
    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 4
    사회보장수급권은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 5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 56.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이다.
  • 2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4
    고용노동부에 사무국을 둔다.
  •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 57.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지방의회는 규칙 제정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제정권을 갖는다.
  • 2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 3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 4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5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5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 2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3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4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하에서만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 5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3년마다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59.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사회복지서비스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 2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3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환경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 5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을 직접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6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한다.
  •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3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 4
    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5
    자신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6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기구이다.
  • 2
    사회복지시설은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사업자이다.
  • 3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다.
  • 4
    사회복지시설은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 5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6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2
    보장기관은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 3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 4
    생계급여는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 5
    주거급여는 주택 매입비, 수선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 6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기본원칙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능력 활용                          ㄴ. 보충급여

    ㄷ. 타법 우선                                  ㄹ. 수익자부담

  • 1
    ㄱ, ㄴ
  • 2
    ㄷ, ㄹ
  • 3
    ㄱ,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 64.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ㄴ. 본인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ㄷ. 본인이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등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ㄹ. 본인이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 1
    ㄱ, ㄴ, ㄷ
  • 2
    ㄱ, ㄴ, ㄹ
  • 3
    ㄱ, ㄷ,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 65. 건강가정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 2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 3
    “1인가구”라 함은 성인 1명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자녀로 구성된 생활단위를 말한다.
  • 4
    국가는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 5
    국가는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66. 사회복지사업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은?
  • 1
    사회복지관
  • 2
    자원봉사센터
  • 3
    아동양육시설
  • 4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5
    부자가족복지시설
    • 6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는 시ㆍ도교육감이 실시한다.
  • 2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한다.
  • 3
    보장기관은 위기개입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4
    생활보장위원회는 자문기구이다.
  •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기초생활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68. 고용보험법령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ㄷ. 사업기밀을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 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유족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한다.
  • 2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을 때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다.
  • 3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은 유족에 해당한다.
  • 4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은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
  • 5
    유족보상연금 수급 권리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 7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 1
    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 중인 사람
  • 4
    행방불명자
  • 5
    미성년자
    • 71. 다음이 설명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 1
    일시지원복지시설
  • 2
    부자가족복지시설
  • 3
    모자가족복지시설
  • 4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5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72. 의족 파손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사건 대법원 판례(2012두20991)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요)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갑이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 2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한다.
  • 3
    신체 탈부착 여부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대상을 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 4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다면,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족 착용 장애인들의 고용을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 5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73. 다음의 역할을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기구는?

    ○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 1
    장기요양위원회
  • 2
    등급판정위원회
  • 3
    장기요양심사위원회
  • 4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 5
    공표심의위원회
    • 74.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 1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2
    다함께돌봄센터
  • 3
    아동보호전문기관
  • 4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 5
    노인공동생활가정
    • 75. 아동복지법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 기록

    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ㄷ.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ㄹ.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단전 가구정보

  • 1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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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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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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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1.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규정한 5대 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1
    무지
  • 2
    질병
  • 3
    산업재해
  • 4
    나태
  • 5
    결핍(궁핍)
    • 2. 사회복지정책 평가가 갖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정치적이다.
  • 2
    실용적이다.
  • 3
    종합학문적이다.
  • 4
    기술적이다.
  • 5
    가치중립적이다.
    • 3. 롤스(J. Rawls)의 정의론(공정으로서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제1원칙은 기본적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이다.
  • 2
    기회의 균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이 더 중요하다.
  • 3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
  • 4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한다.
  • 5
    정당한 소유와 합법적인 이전은 정의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 4. 다음 중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의 생존권 보장             ㄴ. 사회통합의 증진

    ㄷ. 개인의 자립성 증진             ㄹ. 능력에 따른 분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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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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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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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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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중 의회민주주의의 정착과 노동자계급의 조직화된 힘을 강조하는 이론은?
  • 1
    산업화론
  • 2
    권력자원이론
  • 3
    확산이론
  • 4
    사회양심이론
  • 5
    국가중심이론
    • 6. 영국 구빈제도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빈민을 노동능력 있는 빈민, 노동능력 없는 빈민, 빈곤 아동으로 분류하였다.
  • 2
    1662년 정주법은 부랑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였다.
  • 3
    1782년 길버트법은 원외구제를 허용하였다.
  • 4
    1795년 스핀햄랜드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 5
    1834년 신빈민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원외구제를 폐지하였다.
    • 7. 조지(V. George)와 윌딩(P. Wilding)이 제시한 이념 중 소극적 집합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개인의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경제와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필요하다.
  • 3
    환경과 생태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성장과 복지국가의 확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 4
    복지국가는 노동의 성(gender) 분업과 자본주의 가부장제를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 5
    시장의 약점을 보완하고 불평등과 빈곤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용적인 국가개입이 필요하다.
    • 8. 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탈상품화 정도, 계층화 정도 등에 따라 복지국가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2
    탈상품화는 돌봄이나 서비스 부담을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한다.
  • 3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정도가 높고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 4
    보수주의 복지국가에서 사회보험은 직업집단 등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된다.
  • 5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의 역할이 크고 탈상품화 정도는 낮다.
    • 9.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중 의료비 절감효과와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 1
    포괄수가제
  • 2
    의료급여 사례관리제도
  • 3
    건강보험급여 심사평가제도
  • 4
    행위별 수가제
  • 5
    본인일부부담금
    • 10.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고 가정할 때, 총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 총급여액 등 1,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 등 × 100분의 20

    ○ 총급여액 등 1,0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200만원

    ○ 총급여액 등 1,2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 200만원 - (총급여액 등 - 1,200만원) × 100분의 10

     ※ 재산, 가구원 수, 부양아동 수, 소득의 종류 등 다른 조건은 일체 고려하지 않음

  • 1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100만원
  • 2
    총급여액 등이 1,1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200만원
  • 3
    총급여액 등이 1,8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150만원
  • 4
    총급여액 등이 2,2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100만원
  • 5
    총급여액 등이 2,7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50만원
    • 11. 최근 10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급자격 중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되었다.

    ㄴ. 기준중위소득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

    ㄷ. 교육급여가 신설되었다.

    ㄹ. 근로능력평가 방식이 변화되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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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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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사회보험과 비교하여 공공부조제도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 1
    대상효율성이 높다.
  • 2
    가입률이 높다.
  • 3
    수급자에 대한 낙인을 예방할 수 있다.
  • 4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 5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크다.
    • 13.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취업지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노인 일자리사업의 총괄 운영기관은 대한노인회이다.
  • 2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모든 사업체에 적용된다.
  • 3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로 취업성공패키지가 운영되고 있다.
  • 4
    모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반드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5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는 기업은 정부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14. 우리나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소득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소득상실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 2
    구직급여는 구직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 3
    고용형태 및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두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 4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를 입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 5
    두 보험의 가입자 보험료율은 동일하다.
    • 15. 다음 중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측정)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ㄴ. 라이덴(Leyden) 방식

    ㄷ. 반물량 방식                         ㄹ. 라운트리(Rowntree) 방식

    ㅁ. 타운센드(Townsend) 방식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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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 2
    사회보험은 수평적 또는 수직적 재분배 기능이 있다.
  • 3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사회보험 종류별로 다르다.
  • 4
    사회보험급여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간 계약에 의해 규정된 법적 권리이다.
  • 5
    모든 사회보험 업무가 통합되어 1개 기관에서 운영된다.
    • 17. 우리나라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ㄴ. 국민연금이 가장 먼저 시행되었다.

    ㄷ. 2022년 12월말 기준 공적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동일하다.

    ㄹ. 가입자의 노령(퇴직), 장애(재해), 사망으로 인한 소득중단 시 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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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길버트(N. Gilbert)와 테렐(P. Terrell)이 주장한 사회복지전달체계 재구조화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수급자 수요 강화
  • 2
    기관들의 동일 장소 배치
  • 3
    사례별 협력
  • 4
    관료적 구조로부터의 전문가 이탈
  • 5
    시민 참여
    • 19.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및 그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영역은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복지기관 등 다양하다.
  • 3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부문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 영역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민간복지기관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사회복지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20. 사회복지정책분석에서 산물(product) 분석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정해진 틀에 따라 사회복지정책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적용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기 쉽다.
  • 2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가 용이하다.
  • 3
    현행 사회복지정책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쉽다.
  • 4
    산물분석 결과는 기존의 사회주류적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
  • 5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인 대안을 담아내기 쉽다.
    • 21. 길버트(N. Gilbert)와 테렐(P. Terrell)이 제시한 사회적 효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 개인의 특수한 욕구가 선별적인 세밀한 조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 2
    사람들이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어느 정도나 대우받는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 3
    시민권은 수급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 4
    급여를 신청할 때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 5
    사회적 효과성은 단기적 비용절감을 목표로 한다.
    • 22. 정책결정 모형 중 드로어(Y. Dror)가 제시한 최적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순혼합이 아닌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데 초점을 둔다.

    ㄴ.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를 다 고려하는 질적 모형이다.

    ㄷ. 초합리성의 구체적인 달성 방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었다.

    ㄹ. 정책결정을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한다.

    ㅁ. 정책결정 과정에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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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사회복지정책 급여의 적절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2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은 적절성 수준을 높여줄 수 있다.
  • 3
    급여를 받는 사람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다.
  • 4
    일정한 수준의 물질적, 정신적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된다.
  • 5
    적절성에 대한 기준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 24. 사회복지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민간이 사회복지에 대한 특정 견해를 가지고 이를 관철시키려는 실천이다.

    ㄴ. 노동운동ㆍ시민운동ㆍ여성운동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관심과 역량을 투여하는 사회운동의 한 분야이다.

    ㄷ.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통로의 하나이다.

    ㄹ.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역사에서 정부는 사회복지운동단체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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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다.
  • 3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4
    만 10세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 5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다.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행정론)
    26.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1950∼1960년대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로 외국 원조단체들에 의해 제공되었다.
  • 2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감독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 3
    1980년대에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도입되었다.
  • 4
    1990년대에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 5
    2000년대에 사회복지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이 제도화 되었다.
    • 27. 사회복지행정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획(planning): 조직의 목적과 목표달성 방법을 설정하는 활동

    ㄴ. 조직화(organizing): 조직의 활동을 이사회와 행정기관 등에 보고하는 활동

    ㄷ. 평가(evaluating): 설정된 목표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는 활동

    ㄹ. 인사(staffing): 직원 채용, 해고, 교육, 훈련 등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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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사회복지행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서비스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 2
    사회복지행정가는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 3
    서비스 효율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 4
    재정관리는 사회복지행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 5
    직무환경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된다.
    • 29.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직이론은?

    ○ 인간의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욕구 강조

    ○ 조직 내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 인식

    ○ 조직 내 개인은 감정적이며 비물질적 보상에 민감하게 반응

  • 1
    과학적 관리론
  • 2
    관료제론
  • 3
    인간관계론
  • 4
    행정관리론
  • 5
    자원의존론
    • 30. 베버(M. Weber)가 제시한 이상적 관료제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공식적 위계와 업무처리 구조
  • 2
    전문성에 근거한 분업구조
  • 3
    전통적 권위에 의한 조직 통제
  • 4
    직무 범위와 권한의 명확화
  • 5
    조직의 기능은 규칙에 의해 제한
    • 31.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하였다.
  • 2
    신자유주의에 이론적 기반을 둔다.
  • 3
    시장의 경쟁원리를 공공행정에 도입하였다.
  • 4
    민간이 공급하던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도록 하였다.
  • 5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협치를 추구한다.
    • 32. 하센펠트(Y. Hasenfeld)가 제시한 휴먼서비스 조직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인간을 원료(raw material)로 한다.
  • 2
    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 관계 속에서 활동한다.
  • 3
    조직의 목표가 불확실하며 모호해지기 쉽다.
  • 4
    조직의 업무과정에서 주로 전문가에 의존한다.
  • 5
    목표 달성을 위해 명확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한다.
    • 33. 조직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조직규모가 커질수록 공식화 정도가 낮아진다.
  • 2
    공식화 정도가 높을수록 직원의 재량권이 줄어든다.
  • 3
    과업의 종류가 많을수록 수직적 분화가 늘어난다.
  • 4
    분권화 정도가 높을수록 최고관리자에게 조직 통제권한이 집중된다.
  • 5
    집권화 정도가 높을수록 직원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모호해진다.
    • 34.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현상은?

    A사회복지기관은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부금 모금실적을 직원 직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직원들이 직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모금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서 오히려 프로그램 운영 성과는 저조하게 되었다.

  • 1
    리스트럭쳐링(restructuring)
  • 2
    목적전치(goal displacement)
  • 3
    크리밍(creaming)
  • 4
    소진(burn out)
  • 5
    다운사이징(downsizing)
    • 35.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상황이론에 의하면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대응하는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 2
    행동이론에서 컨트리클럽형(country club management)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일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리더이다.
  • 3
    행동이론에서 과업형은 일에만 관심이 있고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리더이다.
  • 4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은 사회복지조직 관리에 적합한 리더십이 될 수 있다.
  • 5
    생산성 측면에서 서번트 리더십은 자발적 행동의 정도를 중시한다.
    • 36. 사회복지조직의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동기부여를 위한 보상관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 2
    직원채용, 직무수행 평가, 직원개발을 포함한다.
  • 3
    목표관리법(MBO)으로 직원을 평가할 수 있다.
  • 4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 5
    직무만족도 개선과 소진관리가 포함된다.
    • 37. 직무기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작업조건을 파악해서 작성한다.

    ㄴ. 직무수행을 위한 책임과 행동을 명시한다.

    ㄷ. 종사자의 교육수준, 기술, 능력 등을 포함한다.

    ㄹ. 직무의 성격, 내용, 수행 방법 등을 정리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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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사회복지 슈퍼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행정적 기능, 교육적 기능, 지지적 기능이 있다.
  • 2
    소진 발생 및 예방에 영향을 미친다.
  • 3
    동료집단 간에는 슈퍼비전이 수행되지 않는다.
  • 4
    슈퍼바이저는 직속상관이나 중간관리자가 주로 담당한다.
  • 5
    직무를 수행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39.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영기준 예산(Zero Based Budgeting)은 전년도 예산 내역을 반영하여 수립한다.
  • 2
    계획 예산(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은 국가의 단기적 계획 수립을 위한 장기적 예산편성 방식이다.
  • 3
    영기준 예산(Zero Based Budgeting)은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을 거치지 않고 수립한다.
  • 4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은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고려하지 않고 수립한다.
  • 5
    품목별 예산(Line Item Budgeting)은 수입과 지출을 항목별로 명시하여 수립한다.
    • 40. 한국 사회복지행정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읍ㆍ면ㆍ동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 2
    사회서비스는 단일한 공급주체에 의해 제공된다.
  • 3
    위험관리는 위험의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모두 포함한다.
  • 4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시행으로 지역사회 내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있다.
  • 5
    사회서비스의 개념이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를 포괄하고 있다.
    • 41. 사회복지조직의 서비스 질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하여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 2
    총체적 품질관리(TQM)는 기업의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법이므로 사회복지기관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 3
    총체적 품질관리는 지속적인 개선보다는 현상유지에 초점을 둔다.
  • 4
    서브퀄(SERVQUAL)의 요소에 확신성(assurance)은 포함되지 않는다.
  • 5
    서브퀄에서 유형성(tangible)은 고객 요청에 대한 즉각적 반응을 말한다.
    • 42. 한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ㄴ.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개통

    ㄷ.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ㄹ. 지역사회 통합돌봄

  • 1
    ㄱ - ㄴ - ㄷ - ㄹ
  • 2
    ㄱ - ㄴ - ㄹ - ㄷ
  • 3
    ㄱ - ㄷ - ㄴ - ㄹ
  • 4
    ㄴ - ㄱ - ㄷ - ㄹ
  • 5
    ㄴ - ㄷ - ㄱ - ㄹ
    • 43. 사회복지조직의 의사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점증모형은 여러 대안을 평가하여 합리적 평가 순위를 정하는 모형이다.
  • 2
    연합모형은 경제적ㆍ시장 중심적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모형이다.
  • 3
    만족모형은 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분명하고 단순한 의사결정에 적용된다.
  • 4
    쓰레기통모형은 조직의 목표가 모호하고, 조직의 기술이 막연한 경우에 적용되는 모형이다.
  • 5
    공공선택모형은 시민들을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고 정부를 소비자로 규정한다.
    • 44. 사회복지정보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조직의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 2
    대상자 관리의 정확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 3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생활침해 가능성이 높아졌다.
  • 4
    학습조직의 필요성이 감소하였다.
  • 5
    사회복지행정가가 정보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다.
    • 45. 비영리조직 마케팅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이윤추구보다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주안점을 둔다.
  • 2
    마케팅에서 교환되는 것은 유형의 재화보다는 무형의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 3
    영리조직에 비해 인간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 4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을 고려한다.
  • 5
    조직의 목표달성과 측정이 용이하다.
    • 46. 마케팅믹스 4P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유통(Place): 고객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적 활동

    ㄴ. 가격(Price): 판매자가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임의로 설정하는 금액

    ㄷ. 제품(Product):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

    ㄹ. 촉진(Promotion): 판매 실적에 따라 직원을 승진시키는 제도

  • 1
    ㄱ, ㄴ
  • 2
    ㄱ, ㄷ
  • 3
    ㄱ,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 47.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비용-효과분석은 프로그램의 비용과 결과의 금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ㄴ. 비용-편익분석은 프로그램의 비용과 결과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ㄷ. 노력성 평가는 프로그램 수행에 투입된 인적ㆍ물적 자원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ㄹ. 효과성 평가는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한다.

  • 1
    ㄱ, ㄴ
  • 2
    ㄱ, ㄷ
  • 3
    ㄴ,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 48. 사회복지조직의 혁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 직원의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2
    혁신은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이다.
  • 3
    사회환경 변화와 조직 혁신은 무관하다.
  • 4
    조직 내부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변화를 추진할 때 혁신이 성공한다.
  • 5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보다는 개인의 사적 이익을 강조한다.
    • 49.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수익성과 서비스 질을 고려하지 않고 조직을 운영한다.
  • 2
    정부조직에 비해 관료화 정도가 낮다.
  • 3
    국가와 시장이 공급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4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5
    개입대상 선정과 개입방법을 특화할 수 있다.
    • 50. 사회복지행정환경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책임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2
    서비스 이용자의 소비자주권이 강해지고 있다.
  • 3
    빅데이터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 4
    사회서비스 공급에 민간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 5
    기업의 경영관리 기법 도입이 줄어들고 있다.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1. 법률의 제정 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ㄷ. 사회복지사업법                 ㄹ. 고용보험법

    ㅁ. 노인복지법

  • 1
    ㄱ - ㄴ - ㄷ - ㄹ - ㅁ
  • 2
    ㄴ - ㄱ - ㅁ - ㄷ - ㄹ
  • 3
    ㄴ - ㄷ - ㅁ - ㄹ - ㄱ
  • 4
    ㄷ - ㄱ - ㄹ - ㅁ - ㄴ
  • 5
    ㄷ - ㅁ - ㄴ - ㄹ - ㄱ
    • 52. 헌법 제34조 규정의 일부이다. ㄱ∼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국가는 ( ㄱ )ㆍ( ㄴ )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 ㄷ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1
    ㄱ: 사회보장, ㄴ: 사회복지, ㄷ: 법률
  • 2
    ㄱ: 사회보장, ㄴ: 공공부조, ㄷ: 법률
  • 3
    ㄱ: 사회복지, ㄴ: 공공부조, ㄷ: 헌법
  • 4
    ㄱ: 사회복지, ㄴ: 사회복지서비스, ㄷ: 헌법
  • 5
    ㄱ: 공공부조, ㄴ: 사회복지서비스, ㄷ: 법률
    • 53.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2014년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기초연금법은 폐지되었다.

    ㄴ. 1999년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대체한 것이다.

    ㄷ. 1973년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은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 되었다.

  • 1
    ㄱ
  • 2
    ㄴ
  • 3
    ㄷ
  • 4
    ㄱ, ㄴ
  • 5
    ㄴ, ㄷ
    • 54.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운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사회보험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과 비용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4
    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 5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 5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2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3
    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 4
    사회보장수급권은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 5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 56.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이다.
  • 2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4
    고용노동부에 사무국을 둔다.
  •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 57.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지방의회는 규칙 제정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제정권을 갖는다.
  • 2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 3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 4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5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5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 2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3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4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하에서만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 5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3년마다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59.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사회복지서비스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 2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3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환경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 5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을 직접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6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한다.
  •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3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 4
    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5
    자신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6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기구이다.
  • 2
    사회복지시설은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사업자이다.
  • 3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다.
  • 4
    사회복지시설은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 5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6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2
    보장기관은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 3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 4
    생계급여는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 5
    주거급여는 주택 매입비, 수선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 6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기본원칙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능력 활용                          ㄴ. 보충급여

    ㄷ. 타법 우선                                  ㄹ. 수익자부담

  • 1
    ㄱ, ㄴ
  • 2
    ㄷ, ㄹ
  • 3
    ㄱ,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 64.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ㄴ. 본인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ㄷ. 본인이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등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ㄹ. 본인이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 1
    ㄱ, ㄴ, ㄷ
  • 2
    ㄱ, ㄴ, ㄹ
  • 3
    ㄱ, ㄷ,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 65. 건강가정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 2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 3
    “1인가구”라 함은 성인 1명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자녀로 구성된 생활단위를 말한다.
  • 4
    국가는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 5
    국가는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66. 사회복지사업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은?
  • 1
    사회복지관
  • 2
    자원봉사센터
  • 3
    아동양육시설
  • 4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5
    부자가족복지시설
    • 6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는 시ㆍ도교육감이 실시한다.
  • 2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한다.
  • 3
    보장기관은 위기개입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4
    생활보장위원회는 자문기구이다.
  •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기초생활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68. 고용보험법령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ㄷ. 사업기밀을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 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유족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한다.
  • 2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을 때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다.
  • 3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은 유족에 해당한다.
  • 4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은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
  • 5
    유족보상연금 수급 권리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 7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 1
    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 중인 사람
  • 4
    행방불명자
  • 5
    미성년자
    • 71. 다음이 설명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 1
    일시지원복지시설
  • 2
    부자가족복지시설
  • 3
    모자가족복지시설
  • 4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5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72. 의족 파손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사건 대법원 판례(2012두20991)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요)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갑이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 2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한다.
  • 3
    신체 탈부착 여부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대상을 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 4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다면,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족 착용 장애인들의 고용을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 5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73. 다음의 역할을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기구는?

    ○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 1
    장기요양위원회
  • 2
    등급판정위원회
  • 3
    장기요양심사위원회
  • 4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 5
    공표심의위원회
    • 74.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 1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2
    다함께돌봄센터
  • 3
    아동보호전문기관
  • 4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 5
    노인공동생활가정
    • 75. 아동복지법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 기록

    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ㄷ.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ㄹ.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단전 가구정보

  • 1
    ㄱ, ㄴ, ㄷ
  • 2
    ㄱ, ㄴ, ㄹ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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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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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ㄱ, ㄴ, ㄷ, ㄹ
    • 시험지 제출 및 채점
    OMR 열기/닫기
    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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