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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2021년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9.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2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4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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