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규정이 <u>아닌</u>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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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2021년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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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ㄷ.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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