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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20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23.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2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3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는 없다.
4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요역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정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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