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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20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 1교시 제2과목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20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1

20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2
    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 3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4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2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4
    시ㆍ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5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1
    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2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3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4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 5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은 고려하지 않음)
  • 1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2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 3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 4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 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ㆍ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 2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 3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4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5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시ㆍ군ㆍ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3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
  • 5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도시ㆍ군계획사업은 고려하지 않음)
  • 1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 2
    주택의 증축(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 3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 4
    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ㆍ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 5
    마을공동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 2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3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4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5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광장(건축물부설광장은 제외한다)

    ㄴ.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ㄷ.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ㄹ.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 1
    ㄱ
  • 2
    ㄱ, ㄹ
  • 3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 출입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 생략 >

    2. ( ㄱ ), ( ㄴ )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 이하 생략 >

  • 1
    ㄱ: 기반시설부담구역, ㄴ: 성장관리계획구역
  • 2
    ㄱ: 성장관리계획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 3
    ㄱ: 시가화조정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 4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 5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 도시ㆍ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 1
    기초조사 결과
  • 2
    청문회의 청문조서
  • 3
    해당 시ㆍ군 및 도의 의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 4
    해당 시ㆍ군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주거지역: ( ㄱ )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ㄴ )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ㄷ )퍼센트 이하

  • 1
    ㄱ: 400, ㄴ: 150, ㄷ: 80
  • 2
    ㄱ: 400, ㄴ: 200, ㄷ: 80
  • 3
    ㄱ: 500, ㄴ: 100, ㄷ: 80
  • 4
    ㄱ: 500, ㄴ: 100, ㄷ: 100
  • 5
    ㄱ: 500, ㄴ: 150, ㄷ: 100
    • 13. 도시개발법령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없다.
  • 4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 5
    토지등의 매수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 14.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공사 관계 서류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2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 3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 4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5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 15.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3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 4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에 관하여 관계 도지사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 1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4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 5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1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국가
  •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18.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생략 >

       나.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 ㄱ ) 이상인 경우

       다.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 ㄴ )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라.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 ㄷ ) 이상 증감하는 경우               < 이하 생략 >

  • 1
    ㄱ: 5, ㄴ: 1, ㄷ: 5
  • 2
    ㄱ: 5, ㄴ: 1, ㄷ: 10
  • 3
    ㄱ: 5, ㄴ: 3, ㄷ: 5
  • 4
    ㄱ: 10, ㄴ: 3, ㄷ: 10
  • 5
    ㄱ: 10, ㄴ: 5, ㄷ: 10
    •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 경우 그 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 2
    사업시행자는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 3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 4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 5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여야 한다.
    •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 2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 3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 4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5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1
    ㄱ: 60, ㄴ: 30
  • 2
    ㄱ: 60, ㄴ: 60
  • 3
    ㄱ: 60, ㄴ: 90
  • 4
    ㄱ: 90, ㄴ: 60
  • 5
    ㄱ: 90, ㄴ: 90
    •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 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의 결과
  • 2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 3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시행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 2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
  • 3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 4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 5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원                          ㄴ. 공공공지

    ㄷ. 공동구                      ㄹ. 공용주차장

  • 1
    ㄱ
  • 2
    ㄴ, ㄷ
  • 3
    ㄷ, ㄹ
  • 4
    ㄱ, ㄴ, ㄷ
  • 5
    ㄱ, ㄴ, ㄷ, ㄹ
    • 25.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소형 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ㄴ.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ㄷ.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ㄹ.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1
    ㄱ
  • 2
    ㄴ, ㄷ
  • 3
    ㄱ, ㄴ, ㄷ
  • 4
    ㄱ, ㄴ, ㄹ
  • 5
    ㄱ, ㄴ, ㄷ, ㄹ
    • 26.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억원인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
    발행 조건은 주택상환사채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 3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주택상환사채는 액면으로 발행하고, 할인의 방법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
  • 5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 발행한다.
    • 27.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 3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 5
    토지임대료는 분기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
    • 28. 주택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대상자는?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한 자
  • 2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체
  • 3
    주택조합의 임원으로서 다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을 겸직한 자
  • 4
    국토교통부장관이 거주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한 경우 그 조사를 기피한 자
  • 5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로부터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
    • 29.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ㄷ.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는데,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 1
    ㄱ
  • 2
    ㄱ,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 30.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 3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 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 5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였더라도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31. 주택법령상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 1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 2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 3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사용검사
  • 4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임시 사용승인
  • 5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의 정지
    • 32.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1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 2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 3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 적정성
  • 4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 5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 33. 건축법령상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 (…생략…) 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 ㄱ )미터 이상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ㄴ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 ㄷ )미터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 ㄹ )미터 이상               < 이하 생략 >

  • 1
    ㄱ: 0.9, ㄴ: 300, ㄷ: 1, ㄹ: 1.5
  • 2
    ㄱ: 0.9, ㄴ: 500, ㄷ: 3, ㄹ: 1.5
  • 3
    ㄱ: 1, ㄴ: 300, ㄷ: 1, ㄹ: 1.5
  • 4
    ㄱ: 1, ㄴ: 500, ㄷ: 3, ㄹ: 1.2
  • 5
    ㄱ: 1.5, ㄴ: 300, ㄷ: 3, ㄹ: 1.2
    • 34. 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1,000m2임)
  • 1
    극장
  • 2
    서점
  • 3
    탁구장
  • 4
    파출소
  • 5
    산후조리원
    • 35.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ㆍ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 3
    건축협정구역
  • 4
    특별가로구역
  • 5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 36.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법」제42조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ㄴ. 「건축법」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사항

    ㄷ. 「건축법」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

    ㄹ. 「건축법」제58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 1
    ㄱ, ㄴ
  • 2
    ㄱ, ㄷ
  • 3
    ㄱ, ㄹ
  • 4
    ㄴ, ㄷ
  • 5
    ㄷ, ㄹ
    • 37.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2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 3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 4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5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높이는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한다.
    • 38.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결정에 관하여 협의한 것을 전제로 함)

    ㄱ.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ㄹ.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 1
    ㄱ, ㄴ
  • 2
    ㄷ, ㄹ
  • 3
    ㄱ,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 39. 농지법령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제곱미터를 계속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 4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5
    「초ㆍ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지ㆍ실습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40. 농지법령상 농지대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 2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본다.
  • 3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 4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5
    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시ㆍ구ㆍ읍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해야 한다.

    • 20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2
    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 3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4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2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4
    시ㆍ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5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1
    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2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3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4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 5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은 고려하지 않음)
  • 1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2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 3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 4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 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ㆍ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 2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 3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4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5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시ㆍ군ㆍ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3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
  • 5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도시ㆍ군계획사업은 고려하지 않음)
  • 1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 2
    주택의 증축(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 3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 4
    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ㆍ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 5
    마을공동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 2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3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4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5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광장(건축물부설광장은 제외한다)

    ㄴ.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ㄷ.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ㄹ.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 1
    ㄱ
  • 2
    ㄱ, ㄹ
  • 3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 출입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 생략 >

    2. ( ㄱ ), ( ㄴ )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 이하 생략 >

  • 1
    ㄱ: 기반시설부담구역, ㄴ: 성장관리계획구역
  • 2
    ㄱ: 성장관리계획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 3
    ㄱ: 시가화조정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 4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 5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 도시ㆍ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 1
    기초조사 결과
  • 2
    청문회의 청문조서
  • 3
    해당 시ㆍ군 및 도의 의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 4
    해당 시ㆍ군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주거지역: ( ㄱ )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ㄴ )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ㄷ )퍼센트 이하

  • 1
    ㄱ: 400, ㄴ: 150, ㄷ: 80
  • 2
    ㄱ: 400, ㄴ: 200, ㄷ: 80
  • 3
    ㄱ: 500, ㄴ: 100, ㄷ: 80
  • 4
    ㄱ: 500, ㄴ: 100, ㄷ: 100
  • 5
    ㄱ: 500, ㄴ: 150, ㄷ: 100
    • 13. 도시개발법령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없다.
  • 4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 5
    토지등의 매수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 14.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공사 관계 서류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2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 3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 4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5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 15.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3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 4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에 관하여 관계 도지사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 1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4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 5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1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국가
  •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18.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생략 >

       나.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 ㄱ ) 이상인 경우

       다.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 ㄴ )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라.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 ㄷ ) 이상 증감하는 경우               < 이하 생략 >

  • 1
    ㄱ: 5, ㄴ: 1, ㄷ: 5
  • 2
    ㄱ: 5, ㄴ: 1, ㄷ: 10
  • 3
    ㄱ: 5, ㄴ: 3, ㄷ: 5
  • 4
    ㄱ: 10, ㄴ: 3, ㄷ: 10
  • 5
    ㄱ: 10, ㄴ: 5, ㄷ: 10
    •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 경우 그 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 2
    사업시행자는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 3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 4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 5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여야 한다.
    •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 2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 3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 4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5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1
    ㄱ: 60, ㄴ: 30
  • 2
    ㄱ: 60, ㄴ: 60
  • 3
    ㄱ: 60, ㄴ: 90
  • 4
    ㄱ: 90, ㄴ: 60
  • 5
    ㄱ: 90, ㄴ: 90
    •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 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의 결과
  • 2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 3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시행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 2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
  • 3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 4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 5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원                          ㄴ. 공공공지

    ㄷ. 공동구                      ㄹ. 공용주차장

  • 1
    ㄱ
  • 2
    ㄴ, ㄷ
  • 3
    ㄷ, ㄹ
  • 4
    ㄱ, ㄴ, ㄷ
  • 5
    ㄱ, ㄴ, ㄷ, ㄹ
    • 25.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소형 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ㄴ.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ㄷ.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ㄹ.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1
    ㄱ
  • 2
    ㄴ, ㄷ
  • 3
    ㄱ, ㄴ, ㄷ
  • 4
    ㄱ, ㄴ, ㄹ
  • 5
    ㄱ, ㄴ, ㄷ, ㄹ
    • 26.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억원인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
    발행 조건은 주택상환사채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 3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주택상환사채는 액면으로 발행하고, 할인의 방법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
  • 5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 발행한다.
    • 27.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 3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 5
    토지임대료는 분기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
    • 28. 주택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대상자는?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한 자
  • 2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체
  • 3
    주택조합의 임원으로서 다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을 겸직한 자
  • 4
    국토교통부장관이 거주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한 경우 그 조사를 기피한 자
  • 5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로부터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
    • 29.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ㄷ.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는데,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 1
    ㄱ
  • 2
    ㄱ,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 30.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 3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 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 5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였더라도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31. 주택법령상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 1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 2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 3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사용검사
  • 4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임시 사용승인
  • 5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의 정지
    • 32.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1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 2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 3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 적정성
  • 4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 5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 33. 건축법령상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 (…생략…) 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 ㄱ )미터 이상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ㄴ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 ㄷ )미터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 ㄹ )미터 이상               < 이하 생략 >

  • 1
    ㄱ: 0.9, ㄴ: 300, ㄷ: 1, ㄹ: 1.5
  • 2
    ㄱ: 0.9, ㄴ: 500, ㄷ: 3, ㄹ: 1.5
  • 3
    ㄱ: 1, ㄴ: 300, ㄷ: 1, ㄹ: 1.5
  • 4
    ㄱ: 1, ㄴ: 500, ㄷ: 3, ㄹ: 1.2
  • 5
    ㄱ: 1.5, ㄴ: 300, ㄷ: 3, ㄹ: 1.2
    • 34. 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1,000m2임)
  • 1
    극장
  • 2
    서점
  • 3
    탁구장
  • 4
    파출소
  • 5
    산후조리원
    • 35.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ㆍ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 3
    건축협정구역
  • 4
    특별가로구역
  • 5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 36.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법」제42조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ㄴ. 「건축법」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사항

    ㄷ. 「건축법」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

    ㄹ. 「건축법」제58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 1
    ㄱ, ㄴ
  • 2
    ㄱ, ㄷ
  • 3
    ㄱ, ㄹ
  • 4
    ㄴ, ㄷ
  • 5
    ㄷ, ㄹ
    • 37.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2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 3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 4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5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높이는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한다.
    • 38.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결정에 관하여 협의한 것을 전제로 함)

    ㄱ.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ㄹ.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 1
    ㄱ, ㄴ
  • 2
    ㄷ, ㄹ
  • 3
    ㄱ,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 39. 농지법령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제곱미터를 계속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 4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5
    「초ㆍ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지ㆍ실습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40. 농지법령상 농지대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 2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본다.
  • 3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 4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5
    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시ㆍ구ㆍ읍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해야 한다.
    • 시험지 제출 및 채점
    OMR 열기/닫기
    20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13 1 2 3 4 5
    14 1 2 3 4 5
    15 1 2 3 4 5
    16 1 2 3 4 5
    17 1 2 3 4 5
    18 1 2 3 4 5
    19 1 2 3 4 5
    20 1 2 3 4 5
    21 1 2 3 4 5
    22 1 2 3 4 5
    23 1 2 3 4 5
    24 1 2 3 4 5
    25 1 2 3 4 5
    26 1 2 3 4 5
    27 1 2 3 4 5
    28 1 2 3 4 5
    29 1 2 3 4 5
    30 1 2 3 4 5
    31 1 2 3 4 5
    32 1 2 3 4 5
    33 1 2 3 4 5
    34 1 2 3 4 5
    35 1 2 3 4 5
    36 1 2 3 4 5
    37 1 2 3 4 5
    38 1 2 3 4 5
    39 1 2 3 4 5
    4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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