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30회 청소년지도사 2급 1차 1교시 제1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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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 2022년도 제30회 청소년지도사 2급 1차 - 1교시 제1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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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30회 청소년지도사 2급 1차

1 2022년도 제30회 청소년지도사 2급 1차

청소년육성제도론

1. 성문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례 ㄴ. 명령 ㄷ. 판례

ㄹ. 조약 ㅁ. 규칙 ㅂ. 조리

2. 청소년 관련법의 연원이 되는 헌법조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제10조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제31조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7조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자유와 권리가 경시되지 아니할 권리

제125조의 대외무역 육성과 규제ㆍ조정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에 관한 처벌 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사회봉사명령은 ( )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6. 청소년 보호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심야 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 시간제한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학교에서의 봉사

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ㄷ. 출석정지

ㄹ.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ㄱ, ㄹ

ㄴ, ㄷ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ㄴ, ㄷ, ㄹ

8.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 )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9.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일반기준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야외집회장 ㄴ. 수련의 숲

ㄷ. 특성화수련활동장 ㄹ. 체육활동

ㅁ. 자치활동실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아동ㆍ청소년이란 21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사법경찰관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한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진행한다.

공개정보 내용은 성명, 나이, 주소, 직업, 신체정보 등이다.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ㆍ공표되어야 한다.

상담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소년법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사건 본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여도 소년부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보호처분 중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한다.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13. 청소년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으로 옳은 것은?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 24세 미만인 자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청소년: 21세 미만인 자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청소년증 발급 대상: 20세 미만인 자

소년법의 소년: 21세 미만인 자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만 19세 미만인 자(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14.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주기는?

1년

2년

3년

4년

5년

15.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기금 조성 사업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한다.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한다.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한다.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16.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등을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보호자는 청소년의 동의없이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 본인도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7.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는 자는?

18.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연소자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하는 연령 기준은?

15세 미만

16세 미만

17세 미만

18세 미만

19세 미만

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방과 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ㆍ지원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부서는?

20.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4대 정책목표가 아닌 것은?

2022년도 제30회 청소년지도사 2급 1차

청소년육성제도론

1. 성문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례 ㄴ. 명령 ㄷ. 판례

ㄹ. 조약 ㅁ. 규칙 ㅂ. 조리

2. 청소년 관련법의 연원이 되는 헌법조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제10조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제31조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7조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자유와 권리가 경시되지 아니할 권리

제125조의 대외무역 육성과 규제ㆍ조정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에 관한 처벌 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사회봉사명령은 ( )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6. 청소년 보호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심야 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 시간제한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학교에서의 봉사

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ㄷ. 출석정지

ㄹ.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ㄱ, ㄹ

ㄴ, ㄷ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ㄴ, ㄷ, ㄹ

8.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9.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일반기준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야외집회장 ㄴ. 수련의 숲

ㄷ. 특성화수련활동장 ㄹ. 체육활동

ㅁ. 자치활동실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아동ㆍ청소년이란 21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사법경찰관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한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진행한다.

공개정보 내용은 성명, 나이, 주소, 직업, 신체정보 등이다.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ㆍ공표되어야 한다.

상담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소년법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사건 본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여도 소년부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보호처분 중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한다.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13. 청소년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으로 옳은 것은?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 24세 미만인 자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청소년: 21세 미만인 자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청소년증 발급 대상: 20세 미만인 자

소년법의 소년: 21세 미만인 자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만 19세 미만인 자(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14.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주기는?

1년

2년

3년

4년

5년

15.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기금 조성 사업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한다.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한다.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한다.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16.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등을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보호자는 청소년의 동의없이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 본인도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7.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는 자는?

18.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연소자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하는 연령 기준은?

15세 미만

16세 미만

17세 미만

18세 미만

19세 미만

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방과 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ㆍ지원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부서는?

20.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4대 정책목표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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