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9회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교시 제1과목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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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

[ 2022년도 제19회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관계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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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19회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 2022년도 제19회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관계 법령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에 관한 정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란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때 타인의지리적표시를 할 때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 )은(는)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표시를 말한다.

발음

유래

명성

품질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농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농산물 표준규격 및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2022년 4월 1일 검사한 보리쌀의 농산물검사의 유효기간은?

40일

60일

90일

120일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다른 사람에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빌려 주어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기간은?

1년

2년

3년

5년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우수관리시설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우수관리시설에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된다. 처분사실을 인지한 승계자에게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는 기간은?

6개월

1년

2년

3년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표시의 제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증번호는 표지도형 밑에 표시한다.

표지도형의 영문 글자는 고딕체로 한다.

표지도형 상단의 "농림축산식품부" 와 "MAFRA KOREA"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표지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

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자로부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지리적표시 농산물의 특허법 준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원은 등록신청으로 본다.

특허권은 지리적표시권으로 본다.

심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본다.

산업통상자원부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본다.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지리적표시품의 1차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가장 경미한 것은?

지리적표시품이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록된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제품에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지리적표시품 생산계획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리적표시품에 정하는 바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위반하여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표시를 한 경우

1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1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단, 경감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거짓된 방법으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

1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이 아닌 것은?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표시

1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위반에 따른 벌칙의 기준이 다른 것은?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우수관리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유통업자에게 판매금지 조치를 명하였으나 판매금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하였으나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농산물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출하 연기 조치를 명하였으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령상 프랑스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35일간 사육한 닭을 국내 일반음식점에서 삼계탕으로 조리하여 판매할 경우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삼계탕(닭고기: 국내산)

삼계탕(닭고기: 프랑스산)

삼계탕(닭고기: 국내산(출생국: 프랑스))

삼계탕(닭고기: 국내산과 프랑스산 혼합)

1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령상 위반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 ( ㄱ ) :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을 판매 중인 자가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로 적발되어 처분이 확정된 경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을 받았으나 교육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ㄴ ) :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을 판매 중인 자는 원산지의 표시 여부ㆍ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거ㆍ조사ㆍ열람을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나 수거ㆍ조사ㆍ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ㄱ: 500만원 이하, ㄴ: 500만원 이하

ㄱ: 500만원 이하, ㄴ: 1,000만원 이하

ㄱ: 1,000만원 이하, ㄴ: 500만원 이하

ㄱ: 1,000만원 이하, ㄴ: 1,000만원 이하

1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령상 A씨가 판매가 35,000원 상당의 고사리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단, 감경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30,000원

35,000원

40,000원

50,000원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중앙도매시장은?

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가격 예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이후에 하한가격을 예시하여야 한다.

가격예시 대상 품목은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는 농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업관측 등 예시가격을 지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ㆍ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은?

오렌지

고추

마늘

생강

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산지유통인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중도매인의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래의 특례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금은 정부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기금은 농산물의 수출 촉진 사업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기금은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지출한다.

기금은 국가회계원칙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수수료는 거래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다.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최대 연임가능 임기는 6년이다.

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전년도 연간 거래액이 8억원인 시장도 매인이 해당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판매하여 시장도매인 영업규정위반으로 2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과기준에 따라 시장도매인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단, 과징금의 가감은 없음)

120,000원

180,000원

360,000원

540,000원

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매시장법인이 해당 도매시장 외의 군소재지에서 겸영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겸영사업 개시 전에 겸영사업의 내용 및 계획을 겸영하려는 사업장 소재지의 군수에게도 알려야 한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겸영사업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사업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겸영사업을 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의 유동비율은 10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도매시장법인이 겸영사업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 공판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허가한다.

공판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수협등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매시장공판장은 농림수협등의 유통자회사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022년도 제19회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관계 법령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에 관한 정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발음

유래

명성

품질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농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농산물 표준규격 및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2022년 4월 1일 검사한 보리쌀의 농산물검사의 유효기간은?

40일

60일

90일

120일

1년

2년

3년

5년

6개월

1년

2년

3년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표시의 제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증번호는 표지도형 밑에 표시한다.

표지도형의 영문 글자는 고딕체로 한다.

표지도형 상단의 "농림축산식품부" 와 "MAFRA KOREA"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표지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

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지리적표시 농산물의 특허법 준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원은 등록신청으로 본다.

특허권은 지리적표시권으로 본다.

심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본다.

산업통상자원부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본다.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지리적표시품의 1차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가장 경미한 것은?

지리적표시품이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록된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제품에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지리적표시품 생산계획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리적표시품에 정하는 바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위반하여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표시를 한 경우

거짓된 방법으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

1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이 아닌 것은?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표시

1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위반에 따른 벌칙의 기준이 다른 것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하였으나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농산물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출하 연기 조치를 명하였으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삼계탕(닭고기: 국내산)

삼계탕(닭고기: 프랑스산)

삼계탕(닭고기: 국내산(출생국: 프랑스))

삼계탕(닭고기: 국내산과 프랑스산 혼합)

1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령상 위반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ㄱ: 500만원 이하, ㄴ: 500만원 이하

ㄱ: 500만원 이하, ㄴ: 1,000만원 이하

ㄱ: 1,000만원 이하, ㄴ: 500만원 이하

ㄱ: 1,000만원 이하, ㄴ: 1,000만원 이하

30,000원

35,000원

40,000원

50,000원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중앙도매시장은?

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가격 예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이후에 하한가격을 예시하여야 한다.

가격예시 대상 품목은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는 농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업관측 등 예시가격을 지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오렌지

고추

마늘

생강

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산지유통인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중도매인의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래의 특례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금은 정부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기금은 농산물의 수출 촉진 사업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기금은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지출한다.

기금은 국가회계원칙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수수료는 거래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다.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최대 연임가능 임기는 6년이다.

120,000원

180,000원

360,000원

540,000원

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겸영사업을 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의 유동비율은 10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도매시장법인이 겸영사업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 공판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허가한다.

공판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수협등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매시장공판장은 농림수협등의 유통자회사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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