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2회 호텔서비스사 1차 1교시 제1과목 관광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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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서비스사

[ 2022년도 제22회 호텔서비스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관광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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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2회 호텔서비스사 1차

1 2022년도 제22회 호텔서비스사 1차

관광법규

1. 관광기본법상 관광기본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2. 관광진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여행이용권”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3.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연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ㄴ.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ㄷ. 변경하려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로서,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간의 업종변경 또는 호텔업 종류 간의 업종 변경

ㄱ

ㄴ

ㄱ, ㄷ

ㄴ, ㄷ

4. 관광진흥법령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관광지원서비스업을 경영하려는 자

ㄴ. 국제회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

ㄷ.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

ㄹ. 전문휴양업을 경영하려는 자

ㅁ. 호텔업을 경영하려는 자

5.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양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광사업자가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으로부터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양수 당시 그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한 관광사업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전부를 인수 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6.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회의기획업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해당한다.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다.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사업계획을 승인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광유람선업은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등록심의대상 관광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7.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의 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시설과 기구 외의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다.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관광사업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타인에게 경영하게 할 수 없다.

8.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금납부면제대상자가 아닌 부모와 8세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 3명이 국내 항만을 통해 선박으로 출국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납부금의 총 액수는?

2천원

3천원

2만원

3만원

9.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를 받아야할 기한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신규로 조건없이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를 받은 날부터 15일내

ㄴ. 신규로 조건부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조건 이행의 신고를 한 날부터 15일내

ㄷ.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내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10. 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유기시설에 대해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유기시설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ㄴ.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 발생한 경우

ㄷ.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발생한 경우

ㄱ

ㄱ, ㄷ

ㄴ, ㄷ

ㄱ, ㄴ, ㄷ

11. 관광진흥법상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필수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명시된 것은?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관광사업자에게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비위(非違)를 저지른 사실이 2번째로 적발된 경우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관광사업자의 관광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른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1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가 국제회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해당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 ㄱ )명 이상일 것

○ ( ㄴ )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13. 관광진흥법령상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14. 관광진흥법상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가 받게 되는 벌칙은?(단, 징역과 벌금의 병과는 고려하지 않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5. 관광진흥법령상 등록기관등의 장의 권한과 위탁받은 기관의 연결로 옳은 것은?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 - 지역별 관광협회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 한국관광공사

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 -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 - 업종별 관광협회 호텔실무

2022년도 제22회 호텔서비스사 1차

관광법규

1. 관광기본법상 관광기본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2. 관광진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여행이용권”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3.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연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ㄴ.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ㄷ. 변경하려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로서,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간의 업종변경 또는 호텔업 종류 간의 업종 변경

ㄱ

ㄴ

ㄱ, ㄷ

ㄴ, ㄷ

4. 관광진흥법령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관광지원서비스업을 경영하려는 자

ㄴ. 국제회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

ㄷ.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

ㄹ. 전문휴양업을 경영하려는 자

ㅁ. 호텔업을 경영하려는 자

5.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양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전부를 인수 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6.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회의기획업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해당한다.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다.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사업계획을 승인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광유람선업은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등록심의대상 관광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7.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의 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시설과 기구 외의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관광사업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타인에게 경영하게 할 수 없다.

2천원

3천원

2만원

3만원

9.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를 받아야할 기한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신규로 조건없이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를 받은 날부터 15일내

ㄴ. 신규로 조건부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조건 이행의 신고를 한 날부터 15일내

ㄷ.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내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ㄱ. 유기시설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ㄴ.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 발생한 경우

ㄷ.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발생한 경우

ㄱ

ㄱ, ㄷ

ㄴ, ㄷ

ㄱ, ㄴ, ㄷ

11. 관광진흥법상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필수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명시된 것은?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관광사업자에게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비위(非違)를 저지른 사실이 2번째로 적발된 경우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관광사업자의 관광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른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해당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 ㄱ )명 이상일 것

○ ( ㄴ )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13. 관광진흥법령상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14. 관광진흥법상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가 받게 되는 벌칙은?(단, 징역과 벌금의 병과는 고려하지 않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5. 관광진흥법령상 등록기관등의 장의 권한과 위탁받은 기관의 연결로 옳은 것은?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 - 지역별 관광협회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 한국관광공사

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 -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 - 업종별 관광협회 호텔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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