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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서비스사

[ 2019년도 제19회 호텔서비스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관광법규 ]

2019년도 제19회 호텔서비스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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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9회 호텔서비스사 1차

관광법규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금운용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기금운용위원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간사 1명을 둔다.
    •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 1
    국제회의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 2
    국제회의시설의 운영
  • 3
    국제회의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 교류
  • 4
    외국의 국제회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국내 유치
    • 3. 관광기본법상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연차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정부는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2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3
    정부는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4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7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관광진흥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관광지 등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준공검사신청서의 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
  • 1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
  • 2
    환지계획
  • 3
    조성사업의 명칭
  • 4
    조성사업기간
    • 5. 관광진흥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 중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설립한 법인
  •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3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
  •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6. 관광진흥법령상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2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총액을 3천만원까지 가중할 수 있다.
  • 4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 7.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 등급 평가요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 분야에 관하여 5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겸임교원 1명 이상
  • 2
    호텔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평가 당시 호텔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1명 이상
  • 3
    호텔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이상
  • 4
    등급결정을 받고자 하는 호텔에서 위촉을 통하여 선정한 사람 1명 이상
    • 8.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 1
    관광유흥음식점업
  • 2
    관광유람선업
  • 3
    국제회의시설업
  • 4
    일반유원시설업
    • 9.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호스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2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3
    소형호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 4
    가족호텔업: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ㆍ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10. 관광진흥법령상 폐쇄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자나 유원시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되었는데도 계속 영업을 하는 때에는 폐쇄조치의 사유에 해당한다.
  • 2
    폐쇄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 3
    폐쇄조치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급박한 사유가 있어도 미리 그 사실을 사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4
    영업소를 폐쇄하거나 관광표지를 제거ㆍ삭제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11. 乙은 현재 카지노업을 경영하고 있고 甲은 乙의 카지노업 시설 전부를 인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甲이 19세 미만의 자라면 乙의 카지노사업을 인수할 수 없다.
  • 2
    甲은 관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절차를 통해 관광사업자 乙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 3
    甲이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승계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4
    甲의 관광사업자 지위승계 이전에 乙의 카지노업이 취소ㆍ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甲에게 승계됨이 원칙이다.
    • 12. 관광진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종합유원시설업은 허가대상이다.
  • 2
    관광숙박업은 신고대상이다.
  • 3
    일반유원시설업은 등록대상이다.
  • 4
    기타유원시설업은 등록대상이다.
    • 13. 관광진흥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사업계획의 승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 2
    국제회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없다.
  • 3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등록관청은 해당 관광사업이 사업계획승인으로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인ㆍ허가 등을 처리하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14.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의 허가관청이 신규허가를 할 때 공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1
    허가 대상지역
  • 2
    허가 가능업체 수
  • 3
    세부 허가기준
  • 4
    카지노이용객의 증가 추세
    • 15.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다른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은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 3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 4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2019년도 제19회 호텔서비스사 1차

    관광법규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금운용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기금운용위원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간사 1명을 둔다.
    •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 1
    국제회의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 2
    국제회의시설의 운영
  • 3
    국제회의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 교류
  • 4
    외국의 국제회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국내 유치
    • 3. 관광기본법상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연차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정부는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2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3
    정부는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4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7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관광진흥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관광지 등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준공검사신청서의 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
  • 1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
  • 2
    환지계획
  • 3
    조성사업의 명칭
  • 4
    조성사업기간
    • 5. 관광진흥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 중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설립한 법인
  •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3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
  •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6. 관광진흥법령상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2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총액을 3천만원까지 가중할 수 있다.
  • 4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 7.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 등급 평가요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 분야에 관하여 5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겸임교원 1명 이상
  • 2
    호텔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평가 당시 호텔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1명 이상
  • 3
    호텔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이상
  • 4
    등급결정을 받고자 하는 호텔에서 위촉을 통하여 선정한 사람 1명 이상
    • 8.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 1
    관광유흥음식점업
  • 2
    관광유람선업
  • 3
    국제회의시설업
  • 4
    일반유원시설업
    • 9.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호스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2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3
    소형호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 4
    가족호텔업: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ㆍ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10. 관광진흥법령상 폐쇄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자나 유원시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되었는데도 계속 영업을 하는 때에는 폐쇄조치의 사유에 해당한다.
  • 2
    폐쇄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 3
    폐쇄조치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급박한 사유가 있어도 미리 그 사실을 사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4
    영업소를 폐쇄하거나 관광표지를 제거ㆍ삭제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11. 乙은 현재 카지노업을 경영하고 있고 甲은 乙의 카지노업 시설 전부를 인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甲이 19세 미만의 자라면 乙의 카지노사업을 인수할 수 없다.
  • 2
    甲은 관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절차를 통해 관광사업자 乙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 3
    甲이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승계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4
    甲의 관광사업자 지위승계 이전에 乙의 카지노업이 취소ㆍ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甲에게 승계됨이 원칙이다.
    • 12. 관광진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종합유원시설업은 허가대상이다.
  • 2
    관광숙박업은 신고대상이다.
  • 3
    일반유원시설업은 등록대상이다.
  • 4
    기타유원시설업은 등록대상이다.
    • 13. 관광진흥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사업계획의 승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 2
    국제회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없다.
  • 3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등록관청은 해당 관광사업이 사업계획승인으로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인ㆍ허가 등을 처리하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14.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의 허가관청이 신규허가를 할 때 공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1
    허가 대상지역
  • 2
    허가 가능업체 수
  • 3
    세부 허가기준
  • 4
    카지노이용객의 증가 추세
    • 15.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다른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은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 3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 4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시험지 제출 및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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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제19회 호텔서비스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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