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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 2021년도 제58회 변리사 1차 - 2교시 제1과목 민법개론 ]
[ 필독 ] 문제등록과정에서 정답 오류나 오타등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을 확인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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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4
경매에서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5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는 궁박ㆍ경솔ㆍ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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