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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제58회 변리사 1차 - 2교시 제1과목 민법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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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계에는 시기(始期)를 붙이지 못한다.
2
현상광고에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3
무상임치와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 채무자만이 기한이익을 갖는다.
4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5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