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1차 - 2교시 제1과목 민법개론 ]

37. 민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소비대차는 차주가 대주로부터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성립한다.

ㄴ. 금전 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반환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ㄷ.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목적물의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 • 무과실의 차주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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