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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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1차 - 2교시 제1과목 민법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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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이를 추인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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