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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62회 변리사 1차 - 2교시 제1과목 민법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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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년후견,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하여 특정후견이 청구된 경우라도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는 없다.
2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시에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3
미성년후견인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의 구입계약을 한 경우에 한정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5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가정법원은 그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