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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제61회 변리사 1차 - 2교시 제1과목 민법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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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는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는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그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4
어떠한 물건에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채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5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목적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점유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