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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1차 - 2교시 제1과목 민법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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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동불법행위자들 중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있는 경우, 모든 공동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
2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의 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시기는 손해의 발생 시점이다.
3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4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의 사용관계는 실제로 지휘ㆍ감독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