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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1차 - 2교시 제1과목 민법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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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잔액만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그가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4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5
채무가 인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제3자가 제공한 담보물권도 함께 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