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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1차 - 2교시 제1과목 민법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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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리권은 대리인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다.
2
대리권 남용에 대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유추적용되는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동조 제2항도 함께 유추적용된다.
3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원대리인의 복임행위는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이다.
4
대리권이 이미 소멸한 원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5
자신에게 유효한 대리권이 있다고 과실 없이 믿었던, 행위능력 있는 선의의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추인이 없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민법 제135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