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3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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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인이 상호출자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은 위 2인이 총유한다.

ㄴ.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그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업무집행자가 진행할 수 있다.

ㄷ. 당사자들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는 경우 그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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