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3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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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채무자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시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불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

ㄴ. 부당이득반환채무의 경우, 수익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

ㄷ.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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