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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3과목 민법 ]
[ 필독 ] 문제등록과정에서 정답 오류나 오타등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을 확인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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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민법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금이 완납되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조항이 있는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대금완납은 해제조건이다.
2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3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수 없다.
4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룬다.
5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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