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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3과목 민법 ]
[ 필독 ] 문제등록과정에서 정답 오류나 오타등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을 확인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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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이다.
2
청산종결등기가 행해졌다연 청산사무가 아직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법인의 권리능력은 소멸된다.
3
대표이사의 불법행위가 법인의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에 대표이사는 자기의 불법행위 책임을 면한다.
4
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자가 하는 법률행위는 성립상 효과만 법인에게 귀속할 뿐 그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까지 법인에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
5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의하여도 상속할 수 없다.
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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