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2023년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3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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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주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ㄴ.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ㄷ.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제한 후, 그 부동산이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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