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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5과목(선택) 경제학원론 ]
[ 필독 ] 문제등록과정에서 정답 오류나 오타등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을 확인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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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순수공공재는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은 있다.
2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를 방해할 경우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3
시장실패의 존재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다.
4
완전경쟁시장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물론 분배의 공평성도 보장해주는 시장이다.
5
긍정적 외부경제는 시장실패를 유발하지 않는다.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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