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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3과목 민법 ]
[ 필독 ] 문제등록과정에서 정답 오류나 오타등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을 확인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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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2
종물에 관한 민법 제 100조제 2항의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3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4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법정과실이 아니다.
5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고 매수인도 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이행 지체가 있더라도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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