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노동법(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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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심판사건을 담당할 수 있으나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을 담당할 수 없다.
2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3
노동위원회 처분의 효력은 판정ㆍ명령ㆍ결정 또는 재심판정을 한 날부터 발생한다.
4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여한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변호사ㆍ공인노무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하면 아니 된다.
5
차별시정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