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노동법(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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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한다.
2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4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