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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노동법(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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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끝난 후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4
파견사업주의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하는 신고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는 신고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5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