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2025년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2교시 제3과목(선택) 경제학원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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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자의 문제로 인해 공급부족이 야기될 수 있다.

ㄴ. 순수공공재는 그 특성 때문에 양(+)의 가격을 매길 수 없다.

ㄷ. 배제불가능성이란 한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음을 의미한다.

ㄹ. 비경합성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소비하지 못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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