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2019년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5과목(선택) 경제학원론 ]

✔️​ 정답보기, 해설보기, 메모등록 기능은 로그인 후 이용 해 주세요.

✔️​ 오타, 오류 발견 시 제보 부탁드립니다. ( 클릭 )

15. 외부효과(external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ㄱ. 생산 측면에서 부(-)의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시장 균형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적다.

ㄴ. 외부효과는 보조금 혹은 조세 등을 통해 내부화시킬 수 있다.

ㄷ. 거래비용 없이 협상할 수 있다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 이 문제를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