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제9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산업안전보건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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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개선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1명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5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ㆍ보건관리체제, 안전ㆍ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