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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15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 1교시 제2과목 산업안전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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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ㆍ기술 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
ㄷ.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ㄹ.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