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 2021년도 제21회 감정사 1차 - 1교시 제3과목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

24. 수산업법령상 보상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로 인하여 손실을 입어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ㄱ  ) 이내에 손실보상청구서를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행정관청은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  ㄴ  ) 이내에 보상금액과 부담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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