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2과목 행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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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지방자치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 ㄱ )의 출석과 출석의원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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