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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2과목 행정법 ]
[ 필독 ] 문제등록과정에서 정답 오류나 오타등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을 확인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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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3
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4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5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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