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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2과목 행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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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다.
2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만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5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 법령등에 따른 관계 행정청의 동의, 승인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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