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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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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가장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3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한다.
4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장양도인의 가장양수인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통정허위표시: 서로 짜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
가장양도이: 겉으로 재산을 넘긴것처럼 꾸미는 것
가장양수인: 가짜로 받은 사람
3.합의가 있으면: 단순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
4.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침해만으로는 손해가 없으니까
5.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