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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제9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3과목 행정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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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에서 설명하는 중앙ㆍ지방정부 간 사무배분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 기초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상급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기초지방정부 우선의 원칙이다.
○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방정부의 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에 국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