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정부의 공공지출에 대한 순편익 극대화 보장의 어려움

ㄴ. 공공서비스 성과평가의 객관적 기준설정의 어려움

ㄷ. 국방 및 치안서비스 활동과 같은 공공재의 독점적 성격

ㄹ. 환경오염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