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15.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와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ㄴ. 허위의 선급금 반환채무 부담행위에 기하여 그 채무를 보증하고 이행까지 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자

ㄷ. 가장소비대차에 있어 대주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정답보기